한국법
작성일 : 2011-12-02 13:30:08
1135030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6439 |
뿌리깊은나무 3 |
미나리 |
2011/12/02 |
3,504 |
| 46438 |
집이 안팔려 고민이예요. 15 |
.. |
2011/12/02 |
5,928 |
| 46437 |
이승환 종편개국 콘서트 출연설 반박 “뭐가 그 따윈가요” 6 |
일침 |
2011/12/02 |
4,820 |
| 46436 |
사랑니발치 후 죽다 살아 났습니다. 13 |
이쁜고냥이 |
2011/12/02 |
28,009 |
| 46435 |
지난 10.26 재보궐선거일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선관위 홈페이.. 1 |
밝은태양 |
2011/12/02 |
3,318 |
| 46434 |
희망적뉴스? 민변, FTA 협정문 번역오류 소송 승소 11 |
.. |
2011/12/02 |
3,802 |
| 46433 |
중앙지검 이민* 수사관이라고 전화왔어요(조선족 추정 전화사기) 3 |
봄날 |
2011/12/02 |
3,380 |
| 46432 |
한미FTA 무효 범국민촛불대회 12.3일 오후 4시 홍보 벽보 .. 5 |
참맛 |
2011/12/02 |
3,345 |
| 46431 |
미소금융 압수수색이랍니다. 1 |
호박덩쿨 |
2011/12/02 |
3,235 |
| 46430 |
한나라 노이로제… "안철수 신당 여론조사도 하지마" 1 |
세우실 |
2011/12/02 |
3,035 |
| 46429 |
다음에서 무료로 캐롤 10곡 배포하네요 4 |
fta저지.. |
2011/12/02 |
3,591 |
| 46428 |
이석현의원, 설시장선거 선관위, 박원순홈피다운은 한날당 모의원 .. 7 |
참맛 |
2011/12/02 |
3,433 |
| 46427 |
분당 효자촌에서 이태원 크라운호텔 가는 버스노선 알려주세요.. 6 |
상경 |
2011/12/02 |
3,475 |
| 46426 |
펌) 종편채널 삭제 방법 9 |
조중동 싫어.. |
2011/12/02 |
11,671 |
| 46425 |
19금) 저희 남편은 하도 안하다보니까 예민해졌어요. 13 |
킁 |
2011/12/02 |
16,173 |
| 46424 |
최은배 판사 “FTA 재협상해야”…발언수위 높여 7 |
.. |
2011/12/02 |
3,650 |
| 46423 |
코팅하는곳~ 후라이팬 9 |
문의 |
2011/12/02 |
9,942 |
| 46422 |
아껴 쓰자니 하는 말이지만..(지저분한 얘기. 비위약하신분 패스.. 43 |
ㅎㅎ |
2011/12/02 |
11,137 |
| 46421 |
스텐냄비에서 물이 줄줄 새요. 2 |
헉 |
2011/12/02 |
3,533 |
| 46420 |
소파 천갈이가 그렇게 비싼가요? 150만원이라는데.....헉.... 7 |
주니맘 |
2011/12/02 |
5,627 |
| 46419 |
방통위 항의해요 02-3219-5340에서 8까지 6 |
전화로 |
2011/12/02 |
3,027 |
| 46418 |
오랜된 감기 떨어뜨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
콜록콜록 |
2011/12/02 |
3,380 |
| 46417 |
집주인이 보일러 안 고쳐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거죠? 3 |
춥다 |
2011/12/02 |
4,044 |
| 46416 |
공지영씨의 연아 비판을 보며... 131 |
나무 |
2011/12/02 |
15,642 |
| 46415 |
카드비 426원이 미납되었다는데요 4 |
ㄱ |
2011/12/02 |
4,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