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법
미르 조회수 : 443
작성일 : 2011-12-02 13:30:08
IP : 59.25.xxx.1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9782 | 정봉주의원님 판결 결과는... 6 | 로즈 | 2011/12/22 | 1,274 |
49781 | 아우.. 일을 못하겠어요 ㅠㅠ 9 | 두분이 그리.. | 2011/12/22 | 1,421 |
49780 | .....BBK 30초 요약…"초딩도 이해가능".. 1 | 꼼수가카 | 2011/12/22 | 802 |
49779 | 이 시각 법정 | ㅁㅁ | 2011/12/22 | 821 |
49778 | 맛있는 와플믹스나 와플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3 | ㅠㅠ | 2011/12/22 | 1,816 |
49777 | 치질수술 관련 문의드려요~ 9 | 응가 | 2011/12/22 | 1,862 |
49776 | 형사재판쪽 판결시작이래요 1 | 트윗 | 2011/12/22 | 869 |
49775 | 시력에 좋은 영양제 1 | 영양제 | 2011/12/22 | 1,499 |
49774 | 동사무소에서 불우아동연결해서 후원하는거요..어떻게 하나요? 2 | 세금 | 2011/12/22 | 2,240 |
49773 | 고등학교때 왕따로 자퇴한 친구??가 있었어요 2 | 자퇴 | 2011/12/22 | 2,313 |
49772 | 말레이시아 살기가 괜찮을까요? 5 | 말레이시아 | 2011/12/22 | 4,513 |
49771 | 평균 생활비 여쭤봐요.. 10 | 궁금해유 | 2011/12/22 | 4,381 |
49770 | 지영본색! | safi | 2011/12/22 | 358 |
49769 | 밭죽이 정말 죽됐어요 6 | 동지 | 2011/12/22 | 912 |
49768 | 강아지 멀미 문의좀 드릴께요 7 | 로즈 | 2011/12/22 | 719 |
49767 | 와이 교과서 만화 사려는데 내년에 개정판이 새로 나올까요? 2 | dd | 2011/12/22 | 733 |
49766 | 인터넷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1 | 통신비가 많.. | 2011/12/22 | 669 |
49765 | 갤스2 쓰시는 님들께 여쭤보아요~ 3 | 입문 | 2011/12/22 | 701 |
49764 | 제가 성질 급한 사람이란거 다시 알았어요 4 | 대봉시 익히.. | 2011/12/22 | 1,038 |
49763 | 손가락 굵기의 가늘고 긴 양초는 어케 세워t서 써야하나요?? 3 | 병다리 | 2011/12/22 | 781 |
49762 | 미권스 방송국 떴네요. 2 | 사월의눈동자.. | 2011/12/22 | 1,234 |
49761 | 중학올라가는 아이 속독학원이 도움될까요? 4 | 속독 | 2011/12/22 | 1,403 |
49760 | 12월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 세우실 | 2011/12/22 | 907 |
49759 | 크리스마스 메뉴 공유해요 o^o 2 | 이브 | 2011/12/22 | 1,086 |
49758 |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어떻게 할지.. 10 | 老처녀 | 2011/12/22 | 2,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