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직 판사 한미FTA 비판 줄이어...“대법원장에 TF구성 청원”

듣보잡 조회수 : 2,015
작성일 : 2011-12-01 20:07:15
민중의소리 기사입니다...

------------------------------------------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FTA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려 법조계의 한미FTA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1일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어려 독소조항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http://www.vop.co.kr/A00000453870.html
IP : 125.128.xxx.2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 8:11 PM (125.128.xxx.208)

    김하늘 판사님 연판장글읽어보면
    쫏선도 움찔하게 하더군요..
    일단 나자위찍었다...니들 나 함부로 빨갱이라 낙이찍지마라 선전포고하고 나왔죠?
    그리고 조목조목 내공을 담은 명문장에......
    움찔하는 딸랑이들 많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653 위에 사람이 사니 당연 소음이 날까요 6 층간소음 2011/12/01 1,726
45652 이외수, 얘들은 멋있는 사람만 보면 무조건 좌빨좀비래. 3 참맛 2011/12/01 2,559
45651 새신발석유냄새 3 장미 2011/12/01 6,060
45650 사회문제 좀 봐주세요 5 초등생 2011/12/01 1,168
45649 보험가입할때 건강검진결과 고지의무?? 4 설치류 시러.. 2011/12/01 3,270
45648 여보, 부모님댁에 종편 채널삭제 해드려야겠어요 패러디~~~.. 2011/12/01 1,341
45647 무쇠냄비 좋은가요? 3 고민 2011/12/01 2,507
45646 내일 서울대 미대 도예판매전 가려하는데.. (길물어봐요) 8 2011/12/01 1,607
45645 종편이 뭔가요. 10 티비 볼 겨.. 2011/12/01 3,669
45644 한미FTA 불평등조약, 사법부 나서야”… 판사 100여명 공감 12 듣보잡 2011/12/01 2,421
45643 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죠? 16 고민 2011/12/01 4,290
45642 ㅎㅎ 저의 트친중에 이번 개념판사들 중 한분이 있었네요 1 참맛 2011/12/01 1,431
45641 대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예식비용관련 8 궁금녀 2011/12/01 2,009
45640 사진으로 본 나꼼수 콘서트 - 시사인 6 반지 2011/12/01 3,049
45639 [19금?] 아이 키우면서 부부관계..... 17 **** 2011/12/01 17,450
45638 오십견 증상중에 팔저림과 힘빠짐 4 오십견 2011/12/01 6,947
45637 아이패드 사려면 어디에서 사나요 2 아이팻 2011/12/01 1,761
45636 방통대랑 사이버대는 5 사이버대 2011/12/01 2,414
45635 스마트폰 4 2011/12/01 1,390
45634 영어고수님-et house 1 중단 2011/12/01 1,112
45633 최효종은 절대로 못하는 시사 개그, '시사 애정남' 참맛 2011/12/01 1,537
45632 국민연금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4 ~ 2011/12/01 1,934
45631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 11 어쩌죠 2011/12/01 9,790
45630 현재 101분의판사님이 서명하셨답니다.. 40 .. 2011/12/01 8,113
45629 현재 서명판사님 91명이라고나오는데.. 12 .. 2011/12/01 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