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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한미FTA 비판 줄이어...“대법원장에 TF구성 청원”

듣보잡 조회수 : 2,023
작성일 : 2011-12-01 20:07:15
민중의소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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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FTA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려 법조계의 한미FTA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1일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어려 독소조항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http://www.vop.co.kr/A00000453870.html
IP : 125.128.xxx.2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 8:11 PM (125.128.xxx.208)

    김하늘 판사님 연판장글읽어보면
    쫏선도 움찔하게 하더군요..
    일단 나자위찍었다...니들 나 함부로 빨갱이라 낙이찍지마라 선전포고하고 나왔죠?
    그리고 조목조목 내공을 담은 명문장에......
    움찔하는 딸랑이들 많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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