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값 오른다는 말이 괴담이라고?
미친.쉐.이들
거의 이건 마녀사냥 수준이구만, 지들이 마녀라고 하면 다 마녀야.
미친 쉐.이들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로 약값이 안오른다는 거짓말 좀 하지 말어.
기존의 약도 문제지만, 앞으로 새로 출시되는 신약들은 아주 골치아퍼.
제네릭(복제약) 허가 안해주면 말이다, 아니 거기에 비싼 로열티 붙은거까지 감안해서
보건복지부가 약가협상에 나서면, 결국 이전의 시스템보다 많은 약가비용이 생기는거야
돌.아이들아.
[반박] 복제약을 허가 하는것은 해당 제약회사가 아닌 한국의 식약청임
식약청은 생동성시험과 GMP심사를 통과하면 복제약 허가를 줌...
현행으로써는 이 두가지 심사만 통과하면 허가가 되나 허가-특허 연계가 된다면
이 두가지 심사 이외로 특허권에 대한 심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조항임...
헌데 지금도 복제약 허가를 받더라도 특허가 만료되지않은 신약에 대해서는
시판하지 못하게 되어있음... 시판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의 "강제실시권"이 발동되어야 함...
이는 응급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의 특허권을 무력화 시키는 권한임...
일례로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성분인 오셀타미비어는 2016년에 특허가 끝나나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각 제약회사들이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제조했고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으나
특허권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 아직 시판하지 않았음... 즉 지금도 특허권이 있는 약품은
시판하지 못함... 허가-특허 연계를 시행한다고해서 카피약을 못만드는게 아님...
다만 특허가 끝나고 나서야 복제약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복제약 출시가 조금 늦어질 뿐...
복제약은 특허권이 만료된 성분이므로 로열티지불은 당연히 없음...
그리고 약값은 협상이 아닌 심평원의 결정이고 제약회사는 이에대한 거부권이 없음...
Q 특허권의 배타권 권리를 공식적으로인정받은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자기네 약가의 55% 수준인 제네릭들을 그냥 두겠냐 ?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또.라이.쉐.꺄.
[반박] 특허권의 배타권 권리는 지금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있음...
이 말은 즉 위의 "복제약 생산 불가"라는 거짓에서 나온 말이므로 의미가 없음
Q 3년간의 유예? 어제 세종대왕이 말씀하시더라 " 쥐.랄하고 자빠졌네"
우리 제약계의 연구개발 비용은 말야. 다국적 제약회사의 1% 수준도 안돼
기특허권도 별로 없고 말이지. 경쟁이 도저히 안된다.
3년갖고 택도 없어. 제약업이 무슨 한두해 쥐.럴 떨어서 뚝딱 만들어지는 산업인줄 알어?
[반박] 3년간 유예는 이 허가-특허 연계에 대한 유예이고 위에서 말했다시피 복제약의 허가 시기가 늦어지는데에 따른
제약업계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예기간임... 신약개발이나 연구개발비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
Q 의료보험의 틀에서 약가협상이 진행된다고 했지 ? 그런데 건강보험 이사장이 건강보험 막가게 하냐 ?
의료민영화 하자고 지금 대놓고 용쓰는거 아녀?
좋아 건강보험의 관점에서 약가협상을 한다고 치자.
오리지널약품들의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지위 (특허권은 다른말로 독점권이야 등.쉰들아)
그리고 제네릭(복제약)들이 추가로 물어야 하는 비싼 로열티.
이거 다 까고 약가협상할수 있어 ?
[반박] 약가는 협상이 아니라 심평원의 결정임. 현재도 특허권이 끝나지 않은 오리지널약품은 독과점임
복제약은 로열티를 물지 않으며 FTA 채결 후라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특허권이 끝나면 식약청 허가 받아서
복제약 생산, 시판 가능함... 바뀌는것은 현재 : 특허권 끝나기 전 미리 허가를 받아두고 특허가 끝남과 동시에 시판
FTA후 : 특허권이 끝이 나야지 허가가 가능하고 허가가 나면 마찬가지로 복제약 시판 가능...
차이는 복제약의 시판 시기가 조금 늦춰진다는 것 뿐이고 그것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위해 3년 유예를 받았음
Q 그리고. 의료기기들.
검진기기들하고 로봇수술기구들, 각종 장치들하고, 재활기기, 모든 영역의 기기들...
국내에서 복제품으로 만들어져 반값에 보급되는거 많지?
이번엔 이것들도 특허대상이 된다며? 그럼 의료수가상승압박을 견딜수 있겠냐 ?
원가부담이 배 가까이 상승할텐데?
미친.쉐.끼들아. 시장에서 독점권을 인정해주면서 가격이 내려가길 바라는게
이 미친.나라의 경제적 상식이냐 ?
[반박] 특허가 있는데 국내에서 복제품으로 만들어져 반값에 보급되는 의료기기는 없음.
글쓴이가 위에서 말했다시피 특허권은 독점권인데 그것은 복제 불가능임...
FTA한다고 없던 특허가 생기는것이 아님... 특허, 즉 지적재산권에대한 권리가 강화될 뿐임
Q 다른 분야는 지적재산권이 훨씬 중요할수 있어. 그런데 말이다.
의료가 민영화된 미국말고 어느 선진국들에서
국가보건정책재량권을 개인의 지적재산권 아래에 깔아놓고 생각하니 ?
[반박] 아래 깐적 없음
Q 미국 같은 넘들은 아파서 빚지고도 파산하면 그만이다.
한국이 어디 그래 ? 한번 고꾸라지면 , 가난이 세습되는나라여
누구나 아픈 게 인간인데 , 돈푼 갖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죄다 아프면 뒈진다.
가족 해체되고, 노인들 버려지고, 아이들 병원에 버려지는 생각이 안나냐?
미친.쉐.끼들아.
[반박] 망상에는 반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Q 특허권이 만료되는게 많아서 괜찮아 ? 그럼 앞으로 특허권 게속 생기는 신약들은?
그런것들 이전의 시스템이라면 만원에 환자들 사먹을거 , 이제는 이만원 삼만원 되는거 우스운거 아녀?
건강보험이 그걸 감당할수 있어 ?
지금 수준으로도 35조 규모 재정에, 연12조를 약값으로 쓰는데.
거기에 다국적 제약회사들 로열티까지 챙겨준다는게 (직간접으로) 이 한미fta 아니냔 말야.
국민건강주권 포기하고 말이지. 미친 .쉐.끼들아.
[반박] 지금도 신약나오면 특허권때문에 복제약 시판 불가능함... 타미플루 복제약 허가 받고도 3년째 시판 못하는 중임...
약값이 오를 리가 없음... 건강보험에 타격 안감... 로열티는 애초에 준적도 줄 이유도 없음
Q 건강보험 버텨나겠어? 국민들한테 올려받겠지. 저항이 생기겠지.
그럼 니들은 슬그머니 보장을 줄이고, 민간보험을 들이밀겠지. 민간의료보험의 비중과 보장이 늘어나겠지.
의료민영화 하는거 잖아.
[반박] 건강보험 충분히 버팀
Q 영리병원, 경제자유구역 7-8곳이면, 메이저 병원 15개는 들어가. 의료시장 확 변해버린다.
죄다 돈되는데 들어가 정부규제없이 돈놀이 하고, 채권돌리고, 투자하고,
환자들한테 뽑아먹으면?.그러면서 나중에 당연지정제 해체하고, 완전 영리체제로 들어서면?
[반박]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그저 망상에 대한 반박의 방법 또한 모름
Q 이런 일들이 물론 한꺼번에 들이닥치진 않는다.
문제는 돌.대.갈이 같은 군중들이 느끼지 못할만큼 점진적으로 , 그리고 되돌릴수 없이 진행해간다는 사실이지. 5년이면 충분해 .
평소에 모르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병원에 가서 한달만 견학해봐. 아무리 잘난 인간들도 다 아파서 와 눕는다. 건강 자신하지마.
인간은 누구나 아파서 뒤져.
돈을 안쓸수가 없다고.
재벌 쉐.끼들이 지금 그 골목에 자리잡고 앉아서 의료민영화로
국민들 돈. 갈취해먹겠다고 저.쥐.럴을 하는거야.
이거 진짜 막장 간다.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쒸...부..럴..내가 내 직업의 양심을 걸고 말하는거야...
씌...버럴..넘들...진짜 막장 ...막장 ..막장...
에라이...개...씌..버러..
[반박] 대체 직업이 뭐길래 약에
대한 이해도 하나도 없고 성분특허(물질특허),
제조특허(생산특허)에 대한 개념도 없으며
의료보험 수가의 구조도 모르면서 거짓말만 늘어
놓고 자신의 직업의 양심을 거는것인지 궁금함...
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일반인도 조금만 검
색하면 거짓말이란거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상식들임...
특히나 의료계에 조금이라도 있어본 사람이면 이
글 보는 순간 헛웃음부터 나올 글임...
대체 직업이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