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법원 '엇갈린 판결'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네요.
"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불과 며칠 전의 형사소송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70820_5780.html
판사 이름이 신현일,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라네요.왠지 구글을 돌려서 이분이 뭘 맡았었는지 궁금이 돋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오바인가요?
이 나라에 성범죄가 줄어 들지 않고 폭증하는 반증이 아닐까요?
올려주셨군요~
뉴스보다가 헉..했네요.
53초정도부터 자세히 들어보세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훼손될 수있답니다..
헐~~~성희롱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니..
저 놈의 판사새끼..
표현의... 자유...????
맹박 정부 하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있었나????
아하... 옳은 말이나 정부 비판에는 자유를 주면 안 되지만
성희롱.. 그것도 여당놈이 하면 거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고귀한 말이 주어지는거군!
여성 성희롱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기각이라니...쥐배경이 좋긴 좋구나 ㅆㅂ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4438 | 수애 저 여자 어이 없는 41 | 캐릭터 | 2011/11/28 | 19,964 |
44437 | 민주당 서울시의원의 명언 2 | ㅠㅠ | 2011/11/28 | 2,438 |
44436 | 오늘집회는 참가자가 적었나봐요.. 3 | 쥐박이out.. | 2011/11/28 | 2,948 |
44435 | 이런 시국에 죄송한데, 네스프레소 바우처 구합니다 5 | 아름다운사람.. | 2011/11/28 | 2,495 |
44434 | 한미 FTA 서명하는 순간, 국민적 저항 각오해야---- 8 | ^^별 | 2011/11/28 | 2,605 |
44433 | 민노당 당직자를 국회사무처에 고발한답니다 4 | 한미FTA반.. | 2011/11/28 | 2,125 |
44432 | 조개구이 3 | 처음 | 2011/11/28 | 2,151 |
44431 | 생활의 달인에 나왔다던 대전해물찜집 어딘가요? | 먹고파 | 2011/11/28 | 6,096 |
44430 | 벤츠 검사 “샤넬가방 값 줘요, 540만원” 11 | 베리떼 | 2011/11/28 | 5,134 |
44429 | 안경 끼신 분들에게 의견 묻습니다. 4 | 안경초보 | 2011/11/28 | 3,628 |
44428 | 정려원 2 | .. | 2011/11/28 | 2,886 |
44427 | 디스크수술후 퇴원때 차안에 앉아도 되죠? 2 | 밤이다 | 2011/11/28 | 2,617 |
44426 | 이번 무도 달력 특집이요! 1 | 슬루팬 | 2011/11/28 | 2,389 |
44425 | 유통기한11월3일까지인 청포묵 어제(11/27) 해 먹었어요. .. 3 | 먹고 안죽긴.. | 2011/11/28 | 8,923 |
44424 | 구반포 주공 근처 영어학원 추천좀 해주세요~^^ 1 | 구반포 | 2011/11/28 | 3,451 |
44423 | 아놔 사기꾼인데 욕을 못하겠네요 | ㅠ.ㅠ | 2011/11/28 | 2,471 |
44422 | 전세집 고를때 학군과 생활편의중... 4 | 전세 | 2011/11/28 | 2,834 |
44421 | 이하정 MBC 사표, TV조선 측 “메인뉴스 진행 아직 미정” 4 | 베리떼 | 2011/11/28 | 4,370 |
44420 | 11월 28일자 민언련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 세우실 | 2011/11/28 | 2,161 |
44419 |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예요 6 | 도움의 말씀.. | 2011/11/28 | 3,473 |
44418 | 뻔뻔한 사람이 참 많네요.. 3 | 된다!! | 2011/11/28 | 3,308 |
44417 | 천일..에서 이해안되는 수애연기 3 | yuu | 2011/11/28 | 4,306 |
44416 | 옷좀 봐주세요./제가 언니들 말은 잘들어요.ㅎㅎ 13 | 코트 | 2011/11/28 | 4,395 |
44415 | 고등학생 보신용으로 뭘 먹이면 좋을까요 1 | 엄마 | 2011/11/28 | 3,429 |
44414 | 한미FTA 요약본 1 | 미르 | 2011/11/28 | 2,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