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법원 '엇갈린 판결'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네요.
"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불과 며칠 전의 형사소송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70820_5780.html
판사 이름이 신현일,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라네요.왠지 구글을 돌려서 이분이 뭘 맡았었는지 궁금이 돋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오바인가요?
이 나라에 성범죄가 줄어 들지 않고 폭증하는 반증이 아닐까요?
올려주셨군요~
뉴스보다가 헉..했네요.
53초정도부터 자세히 들어보세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훼손될 수있답니다..
헐~~~성희롱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니..
저 놈의 판사새끼..
표현의... 자유...????
맹박 정부 하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있었나????
아하... 옳은 말이나 정부 비판에는 자유를 주면 안 되지만
성희롱.. 그것도 여당놈이 하면 거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고귀한 말이 주어지는거군!
여성 성희롱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기각이라니...쥐배경이 좋긴 좋구나 ㅆㅂ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6463 | 점 빼려는데요.. 1 | 체리맘 | 2011/12/13 | 656 |
46462 |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 ^^ | 2011/12/13 | 449 |
46461 | 골드 바 하나에 얼마정도 할까요? 3 | ... | 2011/12/13 | 1,413 |
46460 | 편한 바지 사고 싶어요 1 | 아기엄마 | 2011/12/13 | 699 |
46459 | sbs좋은아침에 심은하남편나오네요 14 | ㄹㄹㄹ | 2011/12/13 | 3,674 |
46458 | 궁금) 님들이라면 어찌하실껀지요 2 | 밝은태양 | 2011/12/13 | 543 |
46457 | 친정 엄마 모시고 부산 여행 조언 부탁드려요. 8 | 최고의순간 | 2011/12/13 | 1,192 |
46456 | 공지영등, ‘도가니’ 인화학교 졸업생들 창업에 도움 3 | 참맛 | 2011/12/13 | 674 |
46455 | 담임선생님 면담하려합니다 | 학부모 | 2011/12/13 | 1,938 |
46454 | 목동에 코트 수선 잘하는데 아세요? 1 | ... | 2011/12/13 | 1,106 |
46453 | 연습용 스케이트 구입 시 사이즈는 어떻게.. 4 | 난감하네요... | 2011/12/13 | 669 |
46452 | 방학식할때 전학가는거 말씀들려도 되나요,,?? 아님 미리? 1 | ,, | 2011/12/13 | 945 |
46451 | 신한카드 사용하시는분~ 1 | 아끼자아끼자.. | 2011/12/13 | 966 |
46450 | 12월 1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1/12/13 | 329 |
46449 | 친정 엄마가 편찮으신데 어느 병원에 가야 할 지 모르겠어요. 6 | 두려워요 | 2011/12/13 | 1,012 |
46448 | 초3인데 영어과외해보신분 2 | 초3 | 2011/12/13 | 1,183 |
46447 | 초 6 딸아이 수학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5 | 해피 | 2011/12/13 | 1,326 |
46446 | 우울합니다. 20 | 딸과나 | 2011/12/13 | 2,370 |
46445 | 텃밭에서 키운 첫 배추라 고소하지만 속이 꽉 차진.. 4 | 김장 | 2011/12/13 | 842 |
46444 | 연금저축질문이요 5 | 하늘이 | 2011/12/13 | 943 |
46443 | 제 강아지 배변훈련 늦었을까요? 6 | 바보강쥐엄마.. | 2011/12/13 | 1,077 |
46442 | 이부진 쇼핑건 트윗멘션..ㅋ 21 | ㄴㄴ | 2011/12/13 | 13,889 |
46441 | 초등 2면 방학때 수학 3학년 1학기 선행이 나을까요? 아님 2.. 7 | 초2 | 2011/12/13 | 1,375 |
46440 | 가수 김연우 장인어른이 어느 회사 회장인가요? 45 | 궁금타 | 2011/12/13 | 53,065 |
46439 | 초6인데 파워포인트 책 추천해주세요 3 | 파워포인트 | 2011/12/13 | 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