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법원 '엇갈린 판결'
손해배상소송은 기각되었네요.
"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불과 며칠 전의 형사소송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70820_5780.html
판사 이름이 신현일,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라네요.왠지 구글을 돌려서 이분이 뭘 맡았었는지 궁금이 돋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오바인가요?
이 나라에 성범죄가 줄어 들지 않고 폭증하는 반증이 아닐까요?
올려주셨군요~
뉴스보다가 헉..했네요.
53초정도부터 자세히 들어보세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훼손될 수있답니다..
헐~~~성희롱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니..
저 놈의 판사새끼..
표현의... 자유...????
맹박 정부 하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있었나????
아하... 옳은 말이나 정부 비판에는 자유를 주면 안 되지만
성희롱.. 그것도 여당놈이 하면 거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고귀한 말이 주어지는거군!
여성 성희롱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기각이라니...쥐배경이 좋긴 좋구나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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