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FTA에 묻어가는 날치기 통과 안건 내용

[깍두기]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번 안건으로 한미FTA가 있고 나머지 끼워넣은 법안들입니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http://assembly.webcast.go.kr/  .. http://w3.assembly.go.kr/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정부제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대표발의)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의원 대표발의)
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6. 대법관(김용덕) 임명동의안
17. 대법관(박보영) 임명동의안

[새날]

14번.12번..
이제 우체국 예금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서서히 우체국도 민영화 된다는 내용일까요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데 무조건 망치 두들긴 따나라당 놈들
정말 살의를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