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비보험분야는 모르겠으나 질병과 생명애 연관된 보험진료 분야는 건강보험에서 철저하게 수가를 통제하는 건데 FTA 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내려라 올려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전기,수도 도 정부나 지자체가 통제하는거 아닌가요?
의료민영화 전기,수도 민영화 되면 그러면 오르겠지만, FTA 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한-미 협정이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의 40%, 발전 설비부문의 30%, 배전·판매부문의 5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화력발전 5개사의 설비용량은 10.1~11.7%에 그쳐 지분 30%으로도 2~3개 발전회사를 외국인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다.
전기요금과 직결된 배전·판매부문도 50%까지 외국인 지분이 가능해져 정부가 요금을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우리나라 가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소매부문은 민영화된 상태라 한-미 협정이 발효돼 외국자본이 본격 유입되면 가스요금을 지방조례로 정하는 현재 제도가 투자자-국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한-미 협정문에는 민영 지정독점기업은 물론 공기업도 요금을 매길 때 ‘상업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ISD로 다 무력화시킬수 있고, 무력화 하고 들어가서 다 장악하는게 미국식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저것들 다 민영화된지 오랩니다.
@ISD가 문제인거지요 전기나 수도를 공기업에서 손해를 보면서 공급하고있는데 미국 전기,수도회사가 보기엔 이건 불공정거래다 이거니 ISD에 제소를 하는건데 ISD가 미국편을 들지도 모르니 문제인거죠 이미 외국에선 수도세,전기세 몇배오른 사례가 있는걸로암 의료민영화는 의료제도는 상관없다지면 수십년이 지나면 어찌될지모르죠 벌써 복제약금지로 건보재정파탄을 불러올 미래가 가시되는데..
@공공부문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공공영역의 독점이 인정되지 않죠.
의료보험 좀 팔려고 하는데 국민의료보험이 이익에 반한다 - 제소
전기 장사 좀 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한전 보조하고 요금규제한다 - 제소
@역진방지 규정때문에...한번 개방한 부분은 다시 좁힐수 없죠.
그냥 한번 오픈하면 끝;
@일반 내수시장이 아니라
미국이 FTA로 노리는것은 대한민국의 공공재부문이니까요.
결국엔 이 부분이 가장 상승률이 높을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죄다 제소가 가능하고 제소할만한 건들이 즐비합니다.
심지어 넋놓고 있는 몇몇 국내인사들은 이런 공공, 가치 관련 재화나 서비스들에 대해 위헌이라는 뻘소리까지 작렬하고 계시는 중이시라...
여튼.... 그놈의 미국유학이 한 나라를 완전히 망조로 몰아가네요...
옛날엔 중국유학, 일본유학이더만......
그래도 역시나 방법은 자식들 유학보내기 위해 장기라도 팔아야할판...
@ISD로 민영기업이 들어오면 국가독점이 안 됩니다.
당연히 민영기업도 다 허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영기업이니 당연히 생산원가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하니깐 손해보고 원가보다 낮게 공급합니다.
그런데 미국민영기업이 손해보면서 국가돈에서 지원받는 공기업에게
크레임걸면 이게 공정경쟁이 아니라고 되면 국가지원 안 됩니다.
그럼 결국 가격 올려야 되죠.그게 계속 돕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미국계 민영기업이 상당부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싫어도 비싼돈 내고 다 써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