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에 다수의 횡포로 통과 되였다고 발표 (언론 보도)의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하여
법율적으로 정당하고 타당 한것인지 ??
궁금합니다.
82쿡 식구로 법조인으로 활동하시는 "님의" 유권 해석을 알고 십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적 사안에 일방적 처리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얻고십습니다.
누구나 공감 조회수 : 1,963
작성일 : 2011-11-23 00:22:34
IP : 59.30.xxx.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머할래
'11.11.23 12:28 AM (175.118.xxx.226)우리가 뽑은...국회의원의...비준이라...일단 통과는...어찌할 방법이 없을듯...ㅠ.ㅠ
2. 아까본 글입니다.
'11.11.23 12:40 AM (125.176.xxx.188)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128171&page=1&searchType=sear...
이정희 의원이 헌재소송에 나선다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896 | 아기 유모차 끌고 하루 한 번은 꼭 나가줘야하나요? 5 | 궁금이 | 2011/11/24 | 2,976 |
| 42895 | 일반폰 및 안드로이드용 매국송 벨소리를 만들어봤습니다. 5 | 벨소리 | 2011/11/24 | 2,074 |
| 42894 | 한미fta 반대 프랭카드. 14 | .... | 2011/11/24 | 2,645 |
| 42893 | 홧병을 다스리는법은 뭘까요 5 | ..... | 2011/11/24 | 2,979 |
| 42892 | 한미FTA 통과로 의료비 많이 드는 시부모님 걱정입니다. 10 | 시부모한테 .. | 2011/11/24 | 2,787 |
| 42891 | 차끊긴 분들은 구기터널 앞으로 오시면 컵라면과 따뜻한 실내 제공.. 2 | 참맛 | 2011/11/24 | 3,166 |
| 42890 | 뒷사람을 위해 문 잡아주는 일...... 54 | 해결 | 2011/11/24 | 13,188 |
| 42889 | [FTA 필독] 국민 건강보험 ->위헌 소송 중 8 | 건강보험 당.. | 2011/11/24 | 2,659 |
| 42888 | 탁현민의 11/30 서울콘서트 공지 튓들 8 | 참맛 | 2011/11/23 | 2,888 |
| 42887 | 정권이 바뀌면 제일먼저 할일 40 | 분당맘 | 2011/11/23 | 7,284 |
| 42886 | 물대포는 왜 쏘는건가요?!! 3 | 도대체 | 2011/11/23 | 2,238 |
| 42885 | 브람스의 <교향곡 제4번> 1악장 - 가을 교향곡 4 | 바람처럼 | 2011/11/23 | 2,702 |
| 42884 | 가카가 하야할때까정.. 1 | .... | 2011/11/23 | 1,957 |
| 42883 | KT 직원 원래이렇게 불친절한가요??? 2 | ..... | 2011/11/23 | 2,153 |
| 42882 | 트윗 질문 1 | 안쫄아 | 2011/11/23 | 1,564 |
| 42881 | 중고넷북 어디서 사야할까요? 2 | 넷북 | 2011/11/23 | 1,789 |
| 42880 | 미국의 종북좌빨 대학교 리스트! 1 | 참맛 | 2011/11/23 | 2,114 |
| 42879 | 지상렬이 지상욱 북파티에서 한말인데... 무슨뜻인가요? 5 | 도무지 | 2011/11/23 | 4,841 |
| 42878 | 첫 집회 참여 (+ 82쿡 깃발 든 경험) 30 | 레몬트리 | 2011/11/23 | 4,125 |
| 42877 | 두 장의 사진 - 얼음과 저항 8 | 참맛 | 2011/11/23 | 3,293 |
| 42876 | 조카 사진학과 졸업전시회 갈 때 꽃다발 사가면 괜찮을까요? 5 | 뭘.. | 2011/11/23 | 3,759 |
| 42875 | 아버지가 너무 싫고, 분노가 부글부글거려요. 5 | ... | 2011/11/23 | 3,916 |
| 42874 | 지금 막 왔어요 17 | 우노 | 2011/11/23 | 3,824 |
| 42873 | 배달음식들 현금영수증 제대로 안한거 1 | 전화해서 해.. | 2011/11/23 | 2,350 |
| 42872 | 몸 따뜻해지는 방법 알려주세요. 11 | 살빼자^^ | 2011/11/23 | 4,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