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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폐기 할수 있는 방법 - (닥치고 정권교체)

^^별 조회수 : 1,674
작성일 : 2011-11-22 17:22:46

"지금 필요한 건 '한미FTA 그만하자' 팩스 보낼 새 대통령"

 

이해영 교수는 "24.5조 2항에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종료된다'고 되어 있다"며 "말하자면 대통령이 바뀌어서 미국에

팩스 한 장 보내면 한미FTA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601110121856...

--------------------------------------------------------------------------------------

 

정권이 바뀌어서  폐기선언 하면 된다.

우석훈 박사曰 “재협상은 양쪽 동의를 해야 하는데 폐기는 어느 한 쪽이 하면 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66


 

IP : 1.230.xxx.10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휴
    '11.11.22 5:23 PM (222.101.xxx.230)

    당장 탄핵을 위한 촛불들기를 시작해야겠군요. 다음 총선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당장!!!!

  • 2. ^^별
    '11.11.22 5:25 PM (1.230.xxx.100)

    국민들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는것을 저들이 깨달을때까지 나가야 합니다..!!

  • 3. 정말
    '11.11.22 5:25 PM (1.247.xxx.135)

    그 보복 감수하더래두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죠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닌 정말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야는데
    가능 ............... 할까요?????????

  • 4. 쟈크라깡
    '11.11.22 5:27 PM (121.129.xxx.229)

    탄핵해야죠, 주권을 넘겼는데.

  • 5. 폐기도 폐기지만
    '11.11.22 5:29 PM (110.9.xxx.164)

    @TdtalEclipse
    에클라이크샤.(딴지일보)
    한-미FTA 발효되도 다음 총선 때 한나달 뿌게 놓고 폐기처분 하면 안돼냐고요? 발효되고 3달이면 국내 모든 경제권이 자본에 의해 침식당한 후입니다. 그걸 되돌리기 위해 계약을 폐기하면 뒤따라오는 막대한 위약금은 바로 국민의 몫이란 말입니다.

  • 6. 모서리
    '11.11.22 5:33 PM (180.229.xxx.36)

    정권퇴진운동 지금부터 해야합니다. 나쁜 새끼들..

  • 7. ...
    '11.11.22 5:33 PM (112.151.xxx.58)

    생각외로 간단하네요. 대통령만 바뀌면 되는거네.

  • 8. ...
    '11.11.22 5:34 PM (124.50.xxx.21)

    정권퇴진 운동 어떻게 해야하죠.

  • 9. 햇살가득
    '11.11.22 5:35 PM (119.64.xxx.134)

    탄핵절차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대통령을 뽑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구요.
    6개월 내로 폐기 시키려면 당장탄핵절차 들어가도 빠듯합니다.
    절대적으로 국민의 힘밖에는 기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입시다.

  • 10. ^^별
    '11.11.22 5:36 PM (1.230.xxx.100)

    비준후 60 일 후부터 효과 발효되고,
    180일전까지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안한다고 해도 자동으로 폐지됨.
    총선은 4월 11일, 오늘로부터 180일 이후는 5월 19일임.

  • 11. 폐기후에도 문제!
    '11.11.22 5:48 PM (110.9.xxx.164)

    @TdtalEclipse
    에클라이크샤.(딴지일보)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해영 교수가 한 "한미FTA 협정, 서면으로 종료선언하면 6개월 내 효력발생."이말은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6개월이면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나 있다는 것입니다. 폐기 후 국가 제소에 걸려 끔찍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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