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1,406
작성일 : 2011-11-22 16:53:56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603 | 남편이 생활비를 (삭제해요) 44 | fta반대 | 2011/11/23 | 13,157 |
| 42602 | 문화일보 오늘자 석간 헤드 언빌리버블 7 | 와우 | 2011/11/23 | 2,701 |
| 42601 | 나꼼29 2 | Hjkkk | 2011/11/23 | 2,187 |
| 42600 | 역대 대통령 식단 (마지막 사진보면서 울컥했어요) 33 | . | 2011/11/23 | 15,114 |
| 42599 | 영어귀를 뚫리게 해줄 애니나 영화추천 1 | 굽신굽신 | 2011/11/23 | 2,512 |
| 42598 | fta되어도 소비자로서 그다지 반갑지 않은데.. 3 | 어린 | 2011/11/23 | 1,853 |
| 42597 |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걱정됩니다 5 | 괜찬치않아 | 2011/11/23 | 2,738 |
| 42596 | 무슨짓을 해도 150석 이상씩 뽑아주는 국민들이 있는 이상. 10 | ㅇㅇ | 2011/11/23 | 2,139 |
| 42595 | 42살인데 이 스타일 별로일까요? 2 | 재키 | 2011/11/23 | 3,757 |
| 42594 | 성당에 아이만 다닐 수도 있나요? 14 | 천주교 | 2011/11/23 | 2,671 |
| 42593 | 외고 불합격한 중 3 딸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ㅠㅠ 23 | 중3 딸 | 2011/11/23 | 7,410 |
| 42592 | “오뚜기 3분 국회” 기습처리 풍자 봇물 2 | ^^별 | 2011/11/23 | 2,166 |
| 42591 |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네요....ㅠㅠ 3 | .. | 2011/11/23 | 2,278 |
| 42590 | 완전 폭락인데요. 21 | 주식 | 2011/11/23 | 14,112 |
| 42589 | 열등한 존재에게 통치 당하고 있는 우리 3 | 함엔따 | 2011/11/23 | 1,999 |
| 42588 | 이 옷좀 봐주세요 2 | 직장맘 | 2011/11/23 | 2,284 |
| 42587 | 나꼼 다운 쉽게 받는 곳 6 | 참맛 | 2011/11/23 | 2,195 |
| 42586 | 김선동 의원님도 최루탄가루 다 뒤집어 쓰신거..맞으시죠... 13 | 최루탄 | 2011/11/23 | 2,801 |
| 42585 | 전국 촛불 일제히 타올라...시민들 격분 2 | 한미FTA반.. | 2011/11/23 | 2,722 |
| 42584 | FTA 찬성 의원들은 다 잘사나요? 5 | 휴... | 2011/11/23 | 2,003 |
| 42583 | 솔직히 드는 생각은... 11 | 에휴 | 2011/11/23 | 3,108 |
| 42582 | 경주 이씨와 월성 이씨.. 1 | ** | 2011/11/23 | 4,781 |
| 42581 | 지역구 의원에게전화 해씁다.. 8 | .. | 2011/11/23 | 2,265 |
| 42580 | 아침에 어떻게든 진정이 안되어서 혼자 커피숍에 앉아있다왔어요ㅠ 14 | 플로레티 | 2011/11/23 | 3,901 |
| 42579 | 부분잡티와 다크써클 없애고시퍼요..ㅠㅠ | 쌩얼 | 2011/11/23 |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