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1,426
작성일 : 2011-11-22 16:53:56

 

 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

    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626 머리를 거의 칼로만 긁어서 잘라주는데 머리결 상하지 않나요? 23 미용실 2011/12/04 7,549
46625 내 성격 원래 이래 라는 사람들 6 ... 2011/12/04 2,737
46624 나꼼수 31회 거의 다 들어 가는데, 6 사월의눈동자.. 2011/12/04 2,899
46623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4 공군 2011/12/04 1,582
46622 (19금)일본 결혼식.. 이거 진짜는 아니곘죠?? 5 ... 2011/12/04 24,458
46621 마루가 많이 긁혔어요 ㅠㅠ 4 도와주세요 2011/12/04 2,209
46620 겁이 너무 많아 치과를 못가고있네요ㅠㅠ겁많으신분들 계신가요? 9 겁쟁이 2011/12/04 2,249
46619 신하균 너무 좋아요! 실제로 봤거나, 알거나,..말씀해주세요~~.. 10 멋져 2011/12/04 3,879
46618 생칡즙과 달인 칡즙, 어떤 것이 나은가요? 4 칡즙선택 2011/12/04 9,113
46617 첫아이 돌잔치...안해주면 후회할까요? 27 아기엄마 2011/12/04 4,282
46616 속시끄러워탈퇴도 안되고...홈페이지관리좀 제대로 하세요 20 꾸무 2011/12/04 2,837
46615 드디어 창에서 새는 외풍을 해결했어요 16 우리집에는 .. 2011/12/04 8,196
46614 세계사를 공부할수있는 책 2 세계사 2011/12/04 1,999
46613 부부 싸움을 부모가 간섭하기도 하나요? 7 .... 2011/12/04 3,302
46612 수포 생긴 자리가 몹시 가려운데... 4 2도 화상 2011/12/04 1,984
46611 선관위가 로그파일 때문에 궁지에 몰리나여? 1 .. 2011/12/04 2,068
46610 고들빼기 어디서 사나요? 레시피는 어디서? 2011/12/04 1,088
46609 폼 클렌저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6 해리 2011/12/04 2,808
46608 용평 스키장에 눈썰매장이 있나요? 3 눈썰매 2011/12/04 2,575
46607 컴퓨터 골라 주세요^^; 4 ,,,, 2011/12/04 1,269
46606 감기오려나봐요ㅜ,ㅠ 속성 감기 퇴치법 있나요? 7 겨울 2011/12/04 2,682
46605 딸아이들 선물 숨겨놨어요... 2 민재 2011/12/04 1,899
46604 희끗해진 검은 색옷 다시 까맣게 할수 있나요? 3 원래색 2011/12/04 2,068
46603 최구식의원의실체? 6 ㅉㅉ 2011/12/04 2,180
46602 구호 코트 장만 할려고 하는데 조언좀... 2 옷장만 2011/12/04 3,826
< 67871 67872 67873 67874 67875 67876 67877 67878 67879 678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