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3,015
작성일 : 2011-11-22 16:53:56

 

 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

    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3717 경수같은 애는 최악 00:05:19 6
1813716 재미있고 즐거운게 너무 없는데... 나만뒤로가나.. 00:04:23 33
1813715 31기 영호 1 ........ 00:03:28 139
1813714 시중깐마늘로 장아찌 담아도~~ 마늘 00:01:28 25
1813713 당근에서 산 옷 냄새 3 옷냄새 00:01:28 101
1813712 옥순 진짜.. 4 진짜 2026/05/27 519
1813711 펌 - 이해민의원 기자간담회중 김용남 대응 관련 발언입니다 3 ㅇㅇ 2026/05/27 158
1813710 치킨게임 : 삼성전자 메모리의 승자 펌 2026/05/27 265
1813709 옥순은 오늘도 5 .... 2026/05/27 756
1813708 삼성 성과급 뉴스도 지겹고 주식 수익 얘기도 지겹고 7 ... 2026/05/27 366
1813707 명언 - 삶의 모든 순간 함께 ❤️ .. 2026/05/27 189
1813706 미국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담은 종전 밑그림 교환 2 종전하나드디.. 2026/05/27 377
1813705 이호선은 왜 자켓을 터질 듯이 입는 건가요 6 음... 2026/05/27 1,315
1813704 6개월 주린이... 이제 익절합니다 11 하하하하 2026/05/27 1,379
1813703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 인버스 사신 분 안 계신가요? 7 오늘 2026/05/27 875
1813702 지금 채널a 반려견 보호자 2 .... 2026/05/27 358
1813701 한로로 라는가수 슈퍼스타 될것같은데요 6 노래가 2026/05/27 1,130
1813700 김용남·강기윤 후보, 농지 거래로 수십억 원 차익 3 뉴스타파 2026/05/27 354
1813699 로제나 토마토 파스타에 어울리는 치즈? (준비물) 2 .. 2026/05/27 149
1813698 구두든 운동화든 신발은 다 구겨 신는 남편 3 앙앙 2026/05/27 301
1813697 영호는 그냥 등신이네요 8 그린 2026/05/27 1,224
1813696 중학생 여름 교복 셔츠안에 런닝 입나요? 5 ll 2026/05/27 250
1813695 왜 살다보면 진상을 한번씩 만나게 되는걸까요 2 ㅣㅣ 2026/05/27 571
1813694 방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익힌샐러드(채소, 고기)샐러드 레시피 .. 5 … 2026/05/27 1,977
1813693 식후 2시간 혈당이 왜 자꾸 160이 나올까요? 7 당뇨인 2026/05/27 682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