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2386 | 한·미 FTA 폐기! 이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6 | 나도 | 2011/11/22 | 2,821 |
| 42385 | 한미FTA 저지를 위한 성난 민심들 7 | 참맛 | 2011/11/22 | 3,528 |
| 42384 | 저도 임계점에 도달해버렸습니다. 5 | FTA는 극.. | 2011/11/22 | 2,621 |
| 42383 | 미국에서 대학생들 얼굴에 최류까스 뿌린 경찰이 "대학경찰"이라던.. 2 | ... | 2011/11/22 | 1,922 |
| 42382 | 현재 살수차 4대랍니다! 8 | ........ | 2011/11/22 | 2,135 |
| 42381 | '고려연방제 신봉자' 김선동이 최루탄 던진 이유 | ... | 2011/11/22 | 1,495 |
| 42380 | 한비자韓非子의 나라가 망하는 징조 10가지.txt 4 | 한비자 | 2011/11/22 | 2,051 |
| 42379 | 전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야해요 때가 왔어요!! 18 | 때가 왔습니.. | 2011/11/22 | 3,726 |
| 42378 | fta반대 모금운동 어디다 해야 하나요. 7 | 순금반지 | 2011/11/22 | 1,703 |
| 42377 | 아프리카 보고 있는 중 저도 내일 나갑니다 (분당) 6 | 용기 | 2011/11/22 | 1,580 |
| 42376 | (펌)홍준표 놈이 앞으로 20년은 한날당이 정권잡자..그랬다죠?.. 4 | -- | 2011/11/22 | 2,392 |
| 42375 | 지금 명동이나 전국에서 9 | 한나라다없애.. | 2011/11/22 | 2,470 |
| 42374 | 남편이 장기출장을 가는데 너무 우울해요.. 10 | ㅜㅜ | 2011/11/22 | 4,602 |
| 42373 | 명동상황볼수 있나요? 4 | 한나라당아웃.. | 2011/11/22 | 1,502 |
| 42372 | 김장할때 배추 물빼기 몇시간 하시나요? 2 | 질문 | 2011/11/22 | 11,266 |
| 42371 | 이정희 의원 트윗 14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3,455 |
| 42370 | 물리력 거부 선언 국회의원 날치기 동참 명단 3 | 확인 | 2011/11/22 | 1,796 |
| 42369 | 아아 정말 애들만 키우면서 평범히 살고 싶어요 ㅠㅠ 3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1,896 |
| 42368 | 명동 상황입니다 13 | 지금 | 2011/11/22 | 3,701 |
| 42367 | 아이허브에서 캔들 사보신분들 계신가요? 1 | 양키캔들 | 2011/11/22 | 4,023 |
| 42366 | 당나라당 의원들 국회의원 제로 만들기로 초점이 모아지네요. 1 | ㅇㅇㅇ | 2011/11/22 | 1,875 |
| 42365 | 고민입니다.영어유치원 한반애가 너무 적습니다.-다니신분들 고견 .. 5 | 영어유치원 | 2011/11/22 | 2,661 |
| 42364 | 명동 사진 몇 장 4 | 참맛 | 2011/11/22 | 3,768 |
| 42363 | 무섭습니다 1 | 눈물 | 2011/11/22 | 2,001 |
| 42362 | 저축은행 연루 국회의원 터트릴까봐 날치기 한거죠? | 매국이 가장.. | 2011/11/22 | 1,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