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439 대학학과 선택 도움 부탁드려요. 3 간호,유아교.. 2011/12/01 1,713
    45438 어제 여의도, 낡고 무서운 집회 분위기가 안나서 좋았어요 4 저는 2011/12/01 1,786
    45437 복합기잉크 매장에... 1 은새엄마 2011/12/01 1,018
    45436 고랭지배추 어때요? 4 김장 2011/12/01 1,763
    45435 식기세척기 사용하기 편한가요? 7 추억만이 2011/12/01 2,189
    45434 세련된 블라우스 사이트좀 알려주세요~~ 결혼식 2011/12/01 1,178
    45433 고소 취하 여부를 알려면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1 고소취하 2011/12/01 1,994
    45432 연아야! 왜거기에 있니? 4 김연아 2011/12/01 2,643
    45431 한국의 '국제투명성' 지수, OECD국가중 `최하위` 1 ^^별 2011/12/01 1,439
    45430 '나가사끼 짬뽕', 이마트서 신라면 제치고 첫 '1위' 43 추억만이 2011/12/01 3,920
    45429 여의도 공원에 울려 퍼진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9 세우실 2011/12/01 2,278
    45428 나꼼수 아직 한번도 듣지 못했어요 5 죄송하지만 2011/12/01 2,157
    45427 대전에 보세옷 파는 거리 좀 알려주세요_딸을위해 2 고3맘 2011/12/01 1,741
    45426 김연아가 TV조선 9시 뉴스앵커로 나왔다네요? 3 참맛 2011/12/01 2,861
    45425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재미있네요~^^* 4 네오 2011/12/01 2,043
    45424 컴 메인보드가 고장 났다네요.. 3 답답.. 2011/12/01 1,741
    45423 짝 모태솔로 보니까..눈높이가 중요한거같음 8 가을바람 2011/12/01 5,135
    45422 요즘 예금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어디인가요? 궁금 2011/12/01 1,394
    45421 이시국에 죄송하지만 위로좀 해주세요..ㅠ.ㅠ 5 홧병 2011/12/01 2,055
    45420 대전 서구에서 집 구해요~ 3 대전 서구 2011/12/01 1,854
    45419 전세 3억 부동산 수수료 3 궁금해요 2011/12/01 2,793
    45418 압구정 도로변에 있는 탑그린호텔 어떤가요 2 Abby 2011/12/01 1,657
    45417 목동 14단지 주변 떡케익 맛있는집 알려주세요 2 두아이맘 2011/12/01 1,682
    45416 교통비 인상되면 안내문 부착해야하는거 아닐까요? 1 교통비 2011/12/01 1,437
    45415 티브이 조선, 기자라면 성향이 어떨까요 ? 9 ........ 2011/12/01 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