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1,176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712 봉하마을 찾은 유시민"새 친구들과 함께 왔다" 11 올리브 2011/12/07 2,656
    47711 지금 강남역에는.... 3 분당 아줌마.. 2011/12/07 1,924
    47710 시어머님이 관리하시는 남편 명의 오피스텔에 대출이 있는지 알아볼.. 6 질문이있어요.. 2011/12/07 2,268
    47709 러시아 선관위 "푸틴黨이 득표율 65%조작 요구" 2 데자뷰 2011/12/07 1,739
    47708 김치냉장고에서 김장김치 맛있게 보관하기 알려주세요... 수박나무 2011/12/07 1,361
    47707 이제 인터넷윤리도 자격증 딴다…행안부, 공인시험 도입 ㅋㅋㅋ 7 호박덩쿨 2011/12/07 1,326
    47706 BBK 기획입국설 조작편지....최시중이 관여했다 4 ..... 2011/12/07 2,114
    47705 혹시,,,,불려놓은 당면 내일 해먹어도 될까요? 6 쏠라파워 2011/12/07 1,412
    47704 뽁뽁이로 온 집의 창을 붙이고 난 3일 후 14 뽁뽁이최초게.. 2011/12/07 9,429
    47703 MBC "100분토론의 '신촌냉면집 폐업' 거짓말 확인" 11 이것도꼼수같.. 2011/12/07 2,586
    47702 부모 욕심 끝이 없네요.내년 보육료 지원관련.. 6 ..... 2011/12/07 2,186
    47701 중딩들이 그렇게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37 세상에..... 2011/12/07 12,718
    47700 "한ㆍ미 FTA 발효에 사법부 동의 필요없다" 3 연합뉴스 2011/12/07 1,616
    47699 조선일보에 역공 날린 개념판사 "이젠 쫄지 않는다!" 3 홧팅! 2011/12/07 2,067
    47698 아이폰 82cook 어플에서.. 14 .. 2011/12/07 2,354
    47697 딴나라당아~ 1 제발 2011/12/07 1,157
    47696 용산이나 이촌쪽 맛집 알려주세요. 11 차이라떼 2011/12/07 2,200
    47695 중딩의 경우 얼마나 선행을 해야할까요? 8 ㅂㅂ 2011/12/07 2,161
    47694 나꼼수의 문제점..........(펌) 5 ^^별 2011/12/07 2,441
    47693 지코트 옷이 어떤가요? 10 지를까말까 2011/12/07 3,875
    47692 제발 주차하시고 차안에서 문 여실때 조심해서 열어주세요 9 한희한결맘 2011/12/07 2,908
    47691 축구화를 기다리는아들 1 어머나 2011/12/07 1,179
    47690 어젯밤 냉면에 대해 엠병신이 입장발표했네요 19 반지 2011/12/07 4,159
    47689 아이가 합격을 했는데...어디가 더 좋을까요? 10 부모 2011/12/07 3,926
    47688 고들빼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1 하나요? 2011/12/07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