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1,176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912 손바닥 tv가 뭔가요? 이것도 종편인가요? 2 ?? 2011/12/08 2,055
    47911 어제 끝장토론에서 그 미췬놈덕에...새로운사실을 (제겐 어마어마.. 3 ,. 2011/12/08 2,542
    47910 끓는 기름에 팔에 화상입었어요T.T 13 흉터 2011/12/08 6,675
    47909 이나이에 아이돌에빠지다니..헐~~ 3 라플란드 2011/12/08 2,300
    47908 12월 8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12/08 1,352
    47907 정치 후원금 어디에 할까요? 4 코로 2011/12/08 1,657
    47906 아이폰4s인데 로그인을 해도 댓글이 안보여요. 4 아이폰4s 2011/12/08 1,729
    47905 대전에 타임 상설매장 있어요? 1 문의 2011/12/08 3,275
    47904 연봉 1억 넘는 직업은 어떤건가요? 26 연봉 2011/12/08 19,660
    47903 살이 많이 찌신 상태에서 임신 하신분들 도움 좀 부탁 드려요.... 14 과체중 2011/12/08 3,370
    47902 사회과학 못하는 아이 18 에고 2011/12/08 3,422
    47901 한정식집 예약하려는데... 1 파뤼 2011/12/08 1,676
    47900 주부습진 7 벅벅 2011/12/08 2,499
    47899 수학 부족한 아이는 일찍 학원다녀도 될까요? 2 예비초3 2011/12/08 2,490
    47898 이른 아침의 아기들.. 4 겨울 2011/12/08 2,079
    47897 12월 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1/12/08 1,848
    47896 선동열 감독, 대구대성당 건립 1억 기부 1 엘가 2011/12/08 3,353
    47895 천안사시는분 3 알려주세요 .. 2011/12/08 2,110
    47894 어제 토론보고 느낀점... 3 끝토보고느낀.. 2011/12/08 2,629
    47893 밑에 시아주버님 자동차 사준다는 글에 묻어서 4 MERIDA.. 2011/12/08 2,654
    47892 (급질)나꼼수 아이폰 케이스 사려면 6 .. 2011/12/08 2,142
    47891 히트레시피 삭힌고추 2 질문 2011/12/08 2,794
    47890 갈색코트를 보니 1 .. 2011/12/08 2,714
    47889 12월 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1 세우실 2011/12/08 1,775
    47888 후진주차할때 핸들방향을 잘 못잡겠어요. 4 주차 2011/12/08 1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