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435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627 펌) 종편채널 삭제 방법 9 조중동 싫어.. 2011/12/02 8,874
    42626 19금) 저희 남편은 하도 안하다보니까 예민해졌어요. 13 2011/12/02 13,475
    42625 최은배 판사 “FTA 재협상해야”…발언수위 높여 7 .. 2011/12/02 1,205
    42624 코팅하는곳~ 후라이팬 9 문의 2011/12/02 7,170
    42623 아껴 쓰자니 하는 말이지만..(지저분한 얘기. 비위약하신분 패스.. 43 ㅎㅎ 2011/12/02 8,542
    42622 스텐냄비에서 물이 줄줄 새요. 2 2011/12/02 1,004
    42621 소파 천갈이가 그렇게 비싼가요? 150만원이라는데.....헉.... 7 주니맘 2011/12/02 3,103
    42620 방통위 항의해요 02-3219-5340에서 8까지 6 전화로 2011/12/02 691
    42619 오랜된 감기 떨어뜨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콜록콜록 2011/12/02 884
    42618 집주인이 보일러 안 고쳐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거죠? 3 춥다 2011/12/02 1,518
    42617 공지영씨의 연아 비판을 보며... 131 나무 2011/12/02 13,339
    42616 카드비 426원이 미납되었다는데요 4 2011/12/02 1,909
    42615 특임장관실 부산지역 여론 조사 - '안철수 신당' 38%, 한나.. 4 참맛 2011/12/02 1,013
    42614 애국자 되는 방법 [펌] 극우의 나라.. 2011/12/02 458
    42613 패딩사러 백화점갔는데.. 9 커피한잔 2011/12/02 3,869
    42612 왜 FTA가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라는 글.. 8 ..... 2011/12/02 955
    42611 전국 법원장회의…`FTA 청원' 본격 논의 5 올레~ 2011/12/02 805
    42610 방통심의 “나꼼수 강제폐쇄, 국보법 고발까지 가능” 13 ㄷㄷㄷ 2011/12/02 2,273
    42609 이런 사람 어떤까요? 4 긍정적으로!.. 2011/12/02 992
    42608 부엌에서 미드,TV보기용 뭐가 제일 좋을까요? 2 부엌일하며 2011/12/02 1,053
    42607 MP3 동영상 보기 좋은 휴대폰? 갤럭시S,아트릭스? ... 2011/12/02 485
    42606 혹시 네스프레소 바우처잇으시분 드림부탁드려요.^^ 2 사랑이 2011/12/02 465
    42605 대전 살면서 처음 성심당 갈건데 어떤 빵이 맛있나요? 12 처음 2011/12/02 2,514
    42604 6살 여자아이 피아노교습소 vs 개인레슨 7 햇살 2011/12/02 1,224
    42603 천부경의 핵심은 홍익인간 제세이화이다! - 국학원 2 개천 2011/12/02 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