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435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668 혹시 강호동 짤라놓고 종편으로 오게 하려고? 6 의심이 마구.. 2011/12/02 1,415
    42667 4살(44개월) 아들,, 대화가 너무 느린 것 같은데.. 한번 .. 2 .. 2011/12/02 1,301
    42666 서울 시장 선거일에 중앙 선관위 홈피 다운된거 한나라당 최구식 .. 6 little.. 2011/12/02 1,048
    42665 '누군가의 결혼을 훼방놓으려는 이야기'의 영화가 뭐가 있었을까요.. 16 헬레나 2011/12/02 1,499
    42664 FTA범국본 "기억하라" 손수건 최종도안. 나는날치기다 3 참맛 2011/12/02 799
    42663 땡감 물렁해도 곶감 만들어도 되나요? 3 얼그레이 2011/12/02 819
    42662 나꼼수쾌거? 하지만 도마뱀 꼬리 자르고있네요.. 10 .. 2011/12/02 2,195
    42661 번역 잘하는 곳 알려주세요. 1 번역필요 2011/12/02 430
    42660 협정과 미연방및 주정부법의 관계 미르 2011/12/02 306
    42659 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재협상 TFT 구성제안 2 세우실 2011/12/02 646
    42658 카드대금 두달 있다 낼 방법이 없을까요? 6 흑 ㅠㅠ 2011/12/02 1,709
    42657 한국법 미르 2011/12/02 443
    42656 남편 계속 받아줘야 할까요 3 막막 2011/12/02 1,424
    42655 수험생 아들과 볼만한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6 도토리 2011/12/02 765
    42654 공항 국내선 이용시 1시간이나 일찍 나와야 할까요? 6 서울상경 2011/12/02 15,395
    42653 남자 아이들 철들어 공부 할 날 오긴 하나요? 14 아들 둘 2011/12/02 2,771
    42652 고재열 트윗에...... 2 멋진청년 2011/12/02 1,253
    42651 수육 가장 맛있게 하는법 알려주세요 8 지현맘 2011/12/02 3,331
    42650 최후의 보루는 법원의 판사님이군요.. .. 2011/12/02 561
    42649 30대 초반 미혼인데.. 1 선물 2011/12/02 878
    42648 SNS 검열안 날치기 통과 29 속보 2011/12/02 2,406
    42647 시외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3 부조금 2011/12/02 1,091
    42646 선관위 디도스공격..한나라당 의원 소행..오늘오후 민주당 기자회.. 10 씨바 2011/12/02 1,323
    42645 FTA번역오류에관한 시사IN내용 .. 2011/12/02 469
    42644 낚여서 구매한 사람입니다.^^; 7 도대체 왜 .. 2011/12/02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