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2,682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240 비로소 정상인들과 근무하니 직장생활의 질적수준 급상승 2 ... 01:01:44 616
    1805239 홍진경 많이 아파보여요 3 ㅇㅇㅇ 00:45:40 2,811
    1805238 26cm 스텐 웍 제가 고른것좀 봐주세요 가성비 추천도 환영 10 뫼비우스 00:34:41 456
    1805237 아들내미 간호학과 보내신 분~~~~ 2 간호 00:20:25 986
    1805236 밤까지 할 일이 있을 때 조금 화가 나요 3 00:12:32 857
    1805235 "쌍방울 임원" 충격폭로..조주현검사.한강일 .. 3 그냥 00:11:45 1,369
    1805234 건조기 용량 ㅇㅇ 00:09:57 150
    1805233 AI콤보 사고싶다 3 나도 00:08:40 692
    1805232 앱테크 많이들 하세요? 1 00:08:21 605
    1805231 헬스장 인수시에 선납금요.. 2 헬스 00:06:21 238
    1805230 이제 전쟁도 끝나가고 급락도 없으려나요 2 아직못삼 2026/04/14 1,662
    1805229 요즘 양상국.젤 잘나가내요 12 2026/04/14 1,816
    1805228 시어머니는 저한테 왜이런 카톡 보내나요 34 어휴 2026/04/14 4,521
    1805227 제가 생각하는 투자란 4 주식투자 2026/04/14 1,247
    1805226 혈당측정기는 8 궁금 2026/04/14 827
    1805225 여러분, 그거 아세요? 2 왓? 2026/04/14 1,535
    1805224 여행카페 보면 가고 싶어요 6 00 2026/04/14 776
    1805223 조국대표 부산에 오지말라고 전재수가 부탁 12 ... 2026/04/14 2,086
    1805222 부산은 정말 잘나갈듯요 4 ㄱㄴㄷ 2026/04/14 2,335
    1805221 자식한테 집사주는 부모 9 ㅇㅇ 2026/04/14 2,781
    1805220 그알 다바크 6 .. 2026/04/14 1,391
    1805219 우울. 무기력증 약을 먹어도 우울? 2026/04/14 369
    1805218 서울내 이동시 주택관련 5 계획 2026/04/14 462
    1805217 이거 예전에 82에 올라왔던 글 맞죠? 4 ㅡㅡ 2026/04/14 1,333
    1805216 드럼 세탁기 몇키로 용량 사용하세요? 2 2026/04/14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