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 강용석 위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께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효종씨에 대한 고소 취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최효종씨를 고소했던 취지와 다르게 이번 고소 건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에 고소 취하 등을 포함, 다방면에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네요.
현역 국회의원의 발언과 방송상의 개그를 같은 법의 잣대를 요구하는 법적 인식이라니. 이러니 나라꼴이 요로케 됐지요. 더구나 개그상의 사례들은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가지고 풍자를 한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도록 법을 만든 것도 웃기는 일이고.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규율하면 정의라는 사고방식 또한 우스운 거죠. 법률을 만들 때 정의에 합치되도록 만들고, 또 그의 구현을 위해 실행해야 하고, 따라서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잘 살펴서 적용해야 하는 거죠. 이 기본이 안되어 있는 법기술자들이 법을 가지고 농단을 하니 "정직",과 "공정"이 괴물이 되어 버린 거죠.
노무현 때는 수십년 전에 읽었던 고전의 아스라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노무현의 통치철학과 그 구현을 지켜 보면서 재미를 가졌지만,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