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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공정책을 주장하는 우리에게 한나라당에서는 한미 FTA를 들먹일 거다

공공정책 조회수 : 592
작성일 : 2011-11-15 12:34:52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16

 

많은 독소조항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ISD

 

한나라당은 미국투자자가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툭하면 한국정부 제소하겠나,

그런일 없을거다 하시는데요

건강보험 처럼 큰 건은 한나라당  주장처럼 안전하지 않다는게 명백해요

국민정서를 고려하기에는 파이가 너무커요

국민들이 5인가족당 보험료 백만원씩 낸다고 하면 그러고도 수술비를 몇천만원씩 내야 한다면

그 의료시장은 금맥중에 금맥이죠

당연지정제  사라진 의료시장은 죽거나 완전히 털리거나 둘중에 하나인 정글이 되는데

이게 미국 국익이 아니라 한국, 미국자본과  한국민과 미국민  피플간의  문제라는 것

오마바가 뭐라하고 존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코멘트를 한게 미국국익이 아니라 투자가와 피플에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레서 월가를 점령하라에서도 정동영 위원에게 같이 하자고 하는 거고요

 

결국 자본과 시민이 싸움인데 항상 자본에 편을 들었던 정부가 이번에도 예외없이 미국과  삼성 현대 같은 대자본에 편을 들어 노후를 보장받고자 하는데 우리 노후를  벼랑에 밀어 넣고 가카만 노후가 편안하면 안되죠

인과응보라는 아주 좋은 말도 있는데 ...

IP : 112.151.xxx.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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