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개시된 2006년부터 ISD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심지어 2007년 5월에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도 CBS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ISD가 "한국의 사법 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바로 보기)
5년이 더 지난 2011년 다시 ISD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외교통상부는 10월 31일 '한미 FTA의 공공 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 "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 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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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절대 반대하며 비준에 동의하지 않아서 현재 이명박정부까지 오게되었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ISD는 독소조항임이 분명하고 이 점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도 잘 알고있었네요.
대체 왜 지금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걸까요?
제가 발췌한 기사는 프레시안기사인데요 원문을 보시려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3075929§io...
"2006년 ISD 결사 반대한 홍준표가 옳았다!" [한미 FTA와 ISD·1] 벼랑 끝에 몰린 공공 정책
라는 기사에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전화 돌리시는 분들 이 부분을 따져물으시면 어떨까요?
한나라당에는 니네도 이렇게 말하면 문제라고 했었다.
민주당에는 이렇게 이미 지적되어왔었는데 왜 그땐 몰랐느냐.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비준하면 안된다하는 압박으로요.
지난정권에서 홍준표도 ISD반대 했었네요.
.. 조회수 : 3,555
작성일 : 2011-11-09 21:58:25
IP : 112.164.xxx.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10:04 PM (122.43.xxx.22)그러게요.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루도 안빼고 일어나니..
윗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이리 달라질 수 있는건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윗부분에 있는 사람들!!
인격도, 인품도, 도리도, 의리도.. 그 무엇도..
이리 헌신짝 버리듯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대부분 이였었는지..
머릿속과 마음이 참혹 합니다.2. 마니또
'11.11.9 10:05 PM (122.37.xxx.51)홍가는 우리편맞다니까요
보온선생의 뒤를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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