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 “현재 추진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하여는 서울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한미 FTA 발효시 가장 큰 우려가 되는 ISD와 관련해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하지만 중앙정부는 ISD 실무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를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ISD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박 시장은 촉구했다. -
기사 타이틀을 보면 뭔가 거창한 거 같지만, 기사를 보면,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정에 미치는 FTA에 대한 문젯점과 대책을 지적한 것입니다. 올바른 시장으로서는 당연한 문제제기이고, 또 중앙정부로서도 반영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