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분야 개방안한다? 영리병원은 협정대상…우리 맘대로 철회못해

알밥들궤변 조회수 : 684
작성일 : 2011-11-07 13:12:0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081.html
 
한-미FTA 논란’ 오해와 진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중재 판정은 공평하고 중립적이다?
 
■ 공공정책 침해 가능성 없다?
 
■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은 무관하다?
IP : 175.117.xxx.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걸
    '11.11.7 1:25 PM (112.151.xxx.112)

    공공정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게 우리가 아니라는 것
    투자자 보호에 앞장 선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한번에 결정하는걸
    우리가 공공정책이라 하면 공공정책이 되서 만들수가 없어요
    그 결정을 사적인 기관인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 해요
    이게 주권 포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62 수능 성적표 이메일 4 질문이요 2011/11/30 1,982
42061 회사 남자직원때문에 짜증나요ㅠㅠ 5 .. 2011/11/30 1,619
42060 전기매트 2 겨울 2011/11/30 821
42059 한솔에서 나온 노피곰 연산 시키신 분들께 질문이요 연산 2011/11/30 816
42058 나꼼수 30회 봉도사의 주기자님 성대모사 넘 웃겨요. ㅎㅎ 2 꼼수 2011/11/30 1,720
42057 시누이선물... 3 샤랄라 2011/11/30 1,176
42056 정윤희씨 아들보니 정말 인생은 인과응보구나 싶네요.. 90 aaa 2011/11/30 26,094
42055 마트에서 애 잡는(?) 엄마보면 어떤생각 드시나요? 24 냉정한엄마 2011/11/30 3,278
42054 학생부에서 3 재수생맘 2011/11/30 778
42053 [소심한 7세 남아] 초등을 앞두고... 직장맘 2011/11/30 625
42052 일산에서 나꼼수공연가시는분들 계신가요 ???!!! 4 일산구민 2011/11/30 864
42051 남편은 자꾸 자기 연봉 계산할 때는 많이 잡고 제 연봉 계산할때.. 6 치사 2011/11/30 1,762
42050 오늘 여의도,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 by.딴지일보 망설이시는분.. 2011/11/30 1,323
42049 부산일보 발행 중단 2 추억만이 2011/11/30 1,264
42048 제 주민번호를 누군가가 쓰고 있는거 같아여 ㅜㅡ 9 도움 절실ㅜ.. 2011/11/30 2,503
42047 돌 아기 옷사이즈? 3 옷사이즈 2011/11/30 1,492
42046 분당 서현동이나 정자동 치맛바람세지 않고 분위기좋은 초등학교 5 고민 2011/11/30 3,729
42045 부엌에 통돌이 세탁기 놓고 쓰시는 집 있으신가요? 9 질문 2011/11/30 3,931
42044 내년 초등1학년 입학하는 아이가방은 언제쯤 구매하면 좋을까요? 6 하트 2011/11/30 1,015
42043 일본인이 본 한미FTA의 문제점. 1 날라리 2011/11/30 717
42042 신하균 정말 멋있네요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음 ㅋㅋ 5 하균앓이 2011/11/30 1,876
42041 멸치 구입하려고하는데요.. 어디서 살까요 장터 아님 최고집 5 멸치 2011/11/30 1,509
42040 저 여의도 공원 딸아이랑 가려구요... 3 에헤라디야~.. 2011/11/30 929
42039 한고은 머리숱 엄청 많아진거 같아요.. 4 부럽 2011/11/30 54,776
42038 '법률에 없는' 물대포 쏘는 경찰…위헌 · 위법성 논란 예상 1 세우실 2011/11/30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