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다자적 방식인 WTO 체제 대신 양자협정인 FTA를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로 약하고 가난하기에 협상능력이 없는 나라들과 일 대 일로 상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 국민’이 아닌 거대한 다국적기업을 대표해서 매우 강력한 요구를 내세우며 협정과정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농업과 의약품과 같은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장 나중에 논의합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충분히 무엇을 잃게 되는지 확실히 모를 때 일방적으로 밀고나가려는 의도입니다. 주권이란 차원에서 한국인들은 무엇을 강요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포기하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때문에, 그리고 딴나라만 위하는 딴나라당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협상능력이 없는 나라 취급을 받고, 이 위기에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