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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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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스요금 억제·공항 운영계약 해지도 제소당해

베리떼 조회수 : 2,637
작성일 : 2011-11-06 22:09:34
정부 가스요금 억제·공항 운영계약 해지도 제소당해


법무부 ‘ISD 분쟁 사례집’ 보니
중앙-방정부 엇갈린 정책·공무원 태도까지 분쟁
“정부의 정책자율권 위축 가능성…철저 대비” 지적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209.html





#############################################################################




도대체,
어떻할래,,,,,
아직도,
아무 
문제없는,
한미FTA냐?
이런
눈가리고 아웅이 어디있냐,,,
국민을
호구로 보냐?



IP : 180.229.xxx.165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구 맞구요..
    '11.11.6 10:12 PM (14.63.xxx.79)

    아님 왜 이리 조용 하냐구요?
    우리 재산 다 털어가는거라구요..
    여 러 분 제발~~~
    정신 차리세요~~~
    바로 자기지갑에서 오만원만 빼가도 펄펄 뛰실 양반들이 왜 이리..
    무지는 죄입니다...

  • 그러게요
    '11.11.6 10:14 PM (118.91.xxx.161)

    오늘 유난히 조용하네요..

  • 알바들이 이글에 댓글 달아봐야
    '11.11.6 10:17 PM (14.63.xxx.79)

    베스트가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텐데..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쁘진 않은거죠...
    지금 어찌할까 고심 중일꺼예요..
    오늘 대한문 못간대신 손가락으로 함께합니다..
    진실을 알리자~~

  • 2. ⓧ조중동삼성
    '11.11.6 10:13 PM (118.91.xxx.161)

    댓글 달아 베스트로~

  • 3. 쥐박일당
    '11.11.6 10:15 PM (112.154.xxx.233)

    외국에서 법인 세워 한국회사 먹는데 유리하게 ISD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읍니다.
    여태까지 하던 행동 보면 그러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 빌어먹을
    '11.11.6 10:28 PM (118.91.xxx.161)

    FTA의 밑그림을 ㅅㅅ이 그렸다네요..
    지난 정부 때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ㅎㅈ이 현재 ㅅㅅ 해외 법무 사장으로 있구요.
    도대체 탐욕이 어디까지이길래 나라 팔아먹는 일도 불사하는지 무섭습니다.

  • 4. 맘 같아서는
    '11.11.6 10:17 PM (119.67.xxx.235)

    북한주도로 통일 되길 바랍니다..
    맨먼저 친미 친일 정치인들과 삼성부터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울 남한 힘으로는 도저히 이들 처단 못합니다...

  • 베리떼
    '11.11.6 10:43 PM (180.229.xxx.165)

    댓글님 말씀처럼,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어찌보면,,, 답답한 국민인것 같지만,,,
    그렇다고,
    북한 주도의 통일은,,,,,
    북한 애들의 손을 빌은 청산은,,,, 원하지 않습니다 ;;;

  • 베리떼님
    '11.11.6 11:00 PM (211.246.xxx.86)

    119.67. 얘 알바일거에요.
    북한주도 통일은 무슨 얼어죽을...
    한나라당 알바니까 진지하게 받아주지 마세요.

  • 211.246님
    '11.11.6 11:02 PM (119.67.xxx.235)

    알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여튼 문제라니까.. 여기 82도
    해몽도사님 꿈해몽에 첫번째로 글 올린게 저예요..

    뭔말말 하면 알바.. 획일적인 사고방식.. 한심합니다..

  • '11.11.6 11:09 PM (125.181.xxx.54)

    119.67님 오해받을만 하네요 -,.-

  • ㅎㅎㅎ
    '11.11.6 11:11 PM (211.246.xxx.86)

    한민족의 당위성이 북한에 있다는 님의 말 들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바아니더라도 여기서 그런 얘기 하는 의도가 뭔지 뻔히 보이구요.
    이런 글 써서 82는 "종북" 좌파들 모이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 여기 좌파들은 많아도 종북좌파는 없으니 그만 하죠.

  • 북한에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11.11.6 11:13 PM (119.67.xxx.235)

    울남한은 북한을 따로 보니 그리 생각하는 거겠지요..
    뭐 깊게 생각할것도 없고 남이 주도하던 북이 주도하던 통일은 하겠지요..
    힘센놈이 땅따먹기 하는 거니까..

  • .....
    '11.11.7 1:21 AM (182.208.xxx.67)

    부카니스탄이 사는 꼬라지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부카니스탄이 친일파만 몰아냈냐... 개네들은 독립운동가들도 몰아냈어..
    뽀글이 아비나 뽀글이 추종하는 세력들 남겨두고 다 숙청해서 세습 독재나 하는 애들인데
    개네들 주도로 통일을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이런 글을 쓰니 알바로 오해를 받지...
    국가보안법은 뭐하는 지 모르겠네. 이런 알바들이나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독재를 증오하는 것이 진보세력이라 할수 있는 데.. 부카니스탄이 무슨 체제인지나 알고
    댓글을 달라고...

  • 윗님
    '11.11.7 8:52 AM (119.67.xxx.235)

    민주주의 허상에 잡혀 무조건 민주주의가 다 해결해 줄거 같죠..
    민주주의도 이념에 불과할뿐 그 뒤에는 자본 돈이 잡고 있고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남 한테 댓글달아라 말아라 간섭할 권리는 없어요..

  • 5. --;;
    '11.11.6 10:22 PM (211.246.xxx.245)

    댓글달고 많이 클릭해서 조회수라도 올려야겠어요

  • 6. ...
    '11.11.6 10:43 PM (118.37.xxx.107)

    그런데 한미 FTA는
    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비준하려는 걸까요?
    뭐 이런게 다 있대...그래...ㅠㅠ
    번역도 제대로 못하고...
    미국더러 챙피하지만
    다시 번역 정확히 해보고 협정체결하자고 해야 할 것 같아요.

  • ,,,
    '11.11.6 10:52 PM (118.33.xxx.227)

    정말 제대로 읽어보기라도 했으면
    설마 딴나라당이라고 다 찬성할까 싶어요.

    꿈이 아니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에효...

  • 7. 정부를 믿어라?
    '11.11.6 10:44 PM (125.176.xxx.14)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정부는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부라면 국민이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로 현재의 정부는 제 할일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임.
    그것도 싫다면 국민을 위해 일하라! 검은머리 외국인이 하는 짓 그만두고. 당장!!!

  • 8. ,,,
    '11.11.6 10:47 PM (118.33.xxx.227)

    이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정말 공포스러워요. ㅠㅠ

  • 9. .....
    '11.11.6 11:05 PM (182.210.xxx.14)

    이러니 체결되면, 늦는다는거예요, 비준전에도 재협상 이렇게 어렵다고 버티는데, 비준하면 재협상 해주겠어요? 그러니, 비준못하게, 체결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왠만한 중소기업 다니는 집은 정말 최하위층 생활하게 됩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의료비 모든게 다 감당할수 없을만큼 오릅니다
    막아야해요
    관심좀 가져주세요

  • 10. 아가들
    '11.11.6 11:06 PM (124.197.xxx.180)

    우리 아가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ㅠㅠ

  • 11. 우리 머슴들이
    '11.11.6 11:12 PM (14.63.xxx.79)

    아직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다 읽고 나면 연락 줄께...그렇게라도..
    무식한건 죄가 아녀~
    용서해 줄테니 지금이라도 쫌~!!
    공부 좀 하시라..비싼 세비 낭비하지 말고..

  • 12. 진짜
    '11.11.6 11:18 PM (112.148.xxx.223)

    부자들도 아니고 우리같은 서민은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예요?
    FTA반대 팻말 든다고 총쏴 죽이고 싶다던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것은 그 옆의 20대 젊은이들이 어차피 할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자기 일인데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해요

  • 13. 한걸
    '11.11.6 11:47 PM (112.151.xxx.112)

    외교부도 알고 있고 한나라당도 알고 있고 가카도 알고 있고
    그레도 해야하는 이유는 BBK때문
    미국은 BBK 수사 발표를 7월에 하기로 하고서는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가카는 한나라당이 공멸하든 말든 한미 FTA를 통과시켜려고 광분하고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비리로 가카에게 물린 의원들이 총선을 생각하면 그만두고 싶어도
    저축은행비리 명단 풀어 놓을까 이도저도 못하다고 하는 소문이 소문만은 아닐 듯
    결국 여론을 뒤집어 날치기 하는 것 밖에 수가 없는 한나라당
    그레서 알바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온갖 사이트와 트위를 도배하다 있네요

  • 14. 새날
    '11.11.6 11:51 PM (175.211.xxx.53)

    휴~`
    정말 앞일이 깜깜하네요
    사회란게 나만 잘산다고 되는게 아니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처럼 사회에 불만세력이 늘면
    사회의 안전성이 붕괴됩니다
    잘살고 또는 1%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과하는게 바로 이런 겁니다
    경비 세우고 ..뭐 이런다고 안전해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 같이 잘살때 안전하고 행복한
    그리고 살맛나는 따뜻한 세상이 되는 거죠..
    같이 또 따로 다 같이 사는 세상..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뭐 좌파니.민주당이니 이런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평화가 달린 생존의문제입니다..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정치적이지만 사실은 정치적이지 않은..
    우리자식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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