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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의료비 비싸지는 거, 또는 의료민영화와 상관있나요?

이웃의질문 조회수 : 1,736
작성일 : 2011-11-03 18:07:55
제 주변 이웃에게 FTA 얘기하는데 질문을 하더라구요.
약값 비싸지는 것만 알고 있는데 병원비도 비싸지는 거냐고..
FTA가 의료민영화와는 관계 있나요?
아니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나요?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덧글 부탁드려요.
저도 검색을 하고 있는데 좀 알쏭달쏭해서요.
IP : 203.234.xxx.3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11.11.3 6:10 PM (211.196.xxx.193)

    송호창 교수님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의료민영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1인 시위도 나가셨지요.
    시사인에 그 분 기고가 있습니다.

  • 자유
    '11.11.3 6:11 PM (112.152.xxx.195)

    원래부터 의료민영화와 fta 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 핑크 싫어
    '11.11.3 6:12 PM (125.252.xxx.35)

    ↑여러분이 다 아는 핑크=자유=풉=화살표퇴출 (112.152.xxx.195)입니다.

  • 어이!
    '11.11.3 6:12 PM (121.161.xxx.109)

    위에 자유!
    밥은 먹고 다니냐
    무식한 넘

  • 자유는무슨
    '11.11.3 6:14 PM (175.214.xxx.118)

    이거 되면 너부터 거지 못면해
    그거나 알고 알바하고 다녀

  • 네
    '11.11.3 6:14 PM (211.196.xxx.193)

    송기호 교수님 글이었네요.

    읽어보세요.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3

  • ...
    '11.11.3 6:15 PM (112.159.xxx.250)

    자유야.. 저녁은 먹고 야근하냐?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 그리고 알바비협상해서 올려 달라구 하구...
    FTA 체결되면.. 앞으로 병원 가기도 힘들텐데... 미리미리 잘 벌어 둬야지

  • 2. mm
    '11.11.3 6:11 PM (125.187.xxx.175)

    아까 어느분이 올려주신 거에요.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한미 FTA와 ISD -정부의 해명에 대한 재반박 포함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total&table=sisa&no=129657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나 상수도 등은 isd에 포함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그 단서조항에 헛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 글쓴이
    '11.11.3 7:46 PM (203.234.xxx.3)

    링크의 자료 잘 보았습니다.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되었어요. 감사해요.
    주기적으로 새 글로도 올려주세요. 뒤로 밀리면 찾기가 쉽지 않아서요. 부탁드려요.

  • 3. 당연합니다.
    '11.11.3 6:11 PM (175.214.xxx.118)

    약값 의료비 다 비싸지져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아마 소송들어오겠죠
    무너지는건 한순간...

  • 4. 그렇겠죠
    '11.11.3 6:12 PM (218.155.xxx.231)

    미국이 울나라 병원도 먹고
    이익금도 챙길려면
    당연 민영화가 되겠죠
    협정문에
    민영화 되는 내용도 다 들었다고 하던데요

  • 5. 세종이요
    '11.11.3 6:14 PM (124.46.xxx.116)

    약하게 설명하면 이해안돼 하실수 있으니 민영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병원비 약값도 공기업 민영화되니 자연적으로 전기 물값도 비싸지겠지요...의료민영화 설명은 질문하신분 가족이나 본인이 사고로 다쳤을때
    병원비 비싼데 돈없으면 수술도 못하고 그냥 본인이 약사서 약바르거나 아니면 그냥 참거나 ....죽거나..

  • 6. 그린티라테
    '11.11.3 6:18 PM (112.159.xxx.250)

    sicko라는 다큐 추천해 드릴께요. 이거 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 7. 사과나무
    '11.11.3 6:22 PM (14.52.xxx.192)

    자유는 여기서 FTA 관한 들을 제대로 한번도 읽은적이 없거나...
    머리가 없거나...
    FTA를 하려는 이유가 민영화이고
    독소조항 때문에 민영화를 할 수 밖에 없는데...

  • 8. 사과나무
    '11.11.3 6:23 PM (14.52.xxx.192)

    그래서 독소조항이 무서운거에요.

  • 9. 사과나무
    '11.11.3 6:25 PM (14.52.xxx.192)

    국민들이 이정도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밀어 부치는 것은 더러운 것이 많다는 뜻.

  • 10. 절벽부대 소대장
    '11.11.3 6:25 PM (125.146.xxx.249) - 삭제된댓글

    쉽게 설명할께요
    독소조항 12가지 중에 negative listing 이란거 보셨죠? 즉 현재 협정문에서 "이것저것요것은 서비스를 서로 개방하지않고 나머지 서비스 분야는 죄다 무한정 개방한다" 라는 뜻이에요
    즉 지금 협정문에 "의료서비스는 상호간에 절대 개방하지않는다" 라고 씌여있으면 걱정 없겠지만 현재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FTA체결시 의료서비스는 100% 개방됩니다 . 그럼 미국 자본이 이역만리 한국에 병원짓는데 슈바이쳐박사처럼 공짜로 진료할까요? 당연히 선진의료기술 어쩌구 하면서 한국졍원보다 두세배 더 비싸게 받겠죠, 장사가 잘되면 실력있는 한국인 의사들 죄다 스카웃하겠죠? 그럼 결국 비영리 의료법인 들에는 서민들만 가게 되고 서비스질도 떨어지겠죠, 시골 보건소 수준으로요, 의대에서도 공부 잘한애들은 영리의료법인으로 가겠죠? 극심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 짐작 되시나요? 현재 미국과 멕시코가 이렇습니다

  • 11. j2
    '11.11.3 6:32 PM (180.230.xxx.19)

    12가지 독소조항이라는데 잘 정리 되어있네요.
    지나가치시지 말고 보세요.
    https://www.voigtclub.com/lb/lord.php?id=freeboard_03&day=&page=1&nap=&page_ar...

  • 12. 민영화
    '11.11.3 7:13 PM (113.252.xxx.232) - 삭제된댓글

    다음 아고라에 멕시코에서 사는 한국주부가 써놓은 멕시코의 FTA폐혜에 대해 써놓은 글이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옮겨오면 좋겠지만 아직 서툴러서요!

    그리고 일반 컴퓨터에서도 트위터가입해서 여러 신뢰있는 분들의 멘숀을 읽으면서 공부하셔요!

    내가 사는 세상 그나마 지킬 수 있을때 지켜야 합니다

  • 13. 야
    '11.11.3 7:17 PM (121.146.xxx.247)

    자유란 인간은 자식도 없나?
    아니면 지가 1%라도 되나
    자식이 있으면 왜 이게 통과되면 안되는지 알텐데..

  • 14. 여기요~
    '11.11.3 7:48 PM (121.130.xxx.77)

    지금 FTA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정희의원이 트윗에 걸어놓으신 토론영상인데요~


    2-1 국회를 점령하라 - 한미FTA 우리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이고 모두 6개의 영상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fnl7LpMPWUQ&feature=list_related&playnext=1&li...


    이영상중 특히 1,2번 영상을 보시면 fta협정을 맺었던 해외의 경우가 언급되어있구요~
    6번영상까지 주욱~ 보고나시면 아마 쉽게 설명하실수 있으실듯 합니다~

  • 15. 글쓴이
    '11.11.3 7:54 PM (203.234.xxx.3)

    덧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읽어보고 공부해서 알려야겠어요.

  • 16. ㅇㅇㅇ
    '11.11.4 2:27 AM (116.37.xxx.135)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때문에
    미국 보험회사나 제약회사가 손해를 본다고 제소하게 되면
    그나마 우리나라 복지에서 내세울 건 건강보험인데.. 이거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들었어요

    거대자본과 힘 가지고 지들 이익만 생각하는 악랄한 기업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벡텔? 볼리비아에서 상수도 사업권 싼값에 챙겨서 수도요금 왕창 올렸다가
    국민들이 빗물 받아서 쓰니까 그거 못하게하는 법안까지 만들고
    그러다 결국 국민반대에 쫓겨나니까
    볼리비아랑 미국이랑 당시 Isd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
    볼리비아랑 isd 체결된 네덜란드에 유령회사 만들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암튼 어찌 우리법보다 그 조약이 우선이고
    저들은 손해보면 소송가능 우리는 불가능..
    저들땜에 우리는 문제생겨도 복원 또는 축소불가..
    이런 조약을 맺고도 우리 사회 시스템이 멀쩡하리란 기대를 하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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