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fat.go.kr/mofat/fta/kor/kor_list.htm
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asp?country_idx=19
위에것은 노무현이 체결한 것,
아래것은 현정부에서 농축산물과 의약품 분야 양보얻어내고, 현대차 부문 양보 한 건 수정된것 공개된것.
오래전부터 100% 공개되어있고, 내가 여기다만 링크를 수십번은 걸어준것 같은데, 끈질기게 공개안되었다는 허위사실은 82에만 수백번도 넘게 올라온듯.... 남이 한 실수는 무덤까지도 가지고 가고, 지들이 한 거짓말이 모른척하며 재탕 삼탕하는 것이 특기라지만 좀 심하네요.
FTA 관련 거짓말.
1. 공개 안됐다. 2007년것, 2010년 것 다 100% 공개되어 있음.
2. 독소조항 어쩌고 >> 노무현이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100% 다 해명하고 이미 반론한 것을 재탕 또 삼탕.
3.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 농축산어민들 이익 가져오고, 현대자동차 이익을 양보한 것인데,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FTA 1년 늦어지면서 생기는 손실이, 양보해서 생기는 손실보다 훨씬 크기때문에 빨리 양보하고 체결하라고 요청한내용.
4.ISD 트집, 노무현때 체결한 조항일 뿐더러, 우리가 맺은 다른 모든 FTA가 그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될 꺼리가 아니며, 트집거리가 될 수 없다.
5. 바꿔서 반대한다. >> 농어민 유리하게 바뀌고, 미국 자동차 조금더 싸게 살 수 있도록 바뀐 것이외에 바뀐 것은 없다.
6. FTA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 대원군이 쇄국정치할 때 쓰던 선동용어로, 지금껏 페루 칠레는 물론 각종 FTA 때마다 온갖 난리 데모를 했지만, 결과는 전부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대폭늘어나고, 그것이 결국 세금 납부로 이어져, 전세계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세금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