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72143495&code=...
협정문에는 언제 한미 FTA를 발효 할지 정해 놓지 안았습니다
국회 비준이 끝나면 발효됩니다
우리가 국회 비준을 막으면 한미 FTA는 시행되지 안습니다
"상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이 환자의 부작용으로 미국에서 폐기된 것을
미국정부가 비공개를 요청하면 우리정부는 들어줘야 합니다
미국자동차가 불량품이여서 자국시장에 팔수없는 것을 우리에게 파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사야 되는 거에요
정보공개를 결정하는게 우리에게 없습니게 상대방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FTA는 미국 법 아래 있는 조약일 뿐입니다
미국법과 충돌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땅에서 우리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 위에 군림합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지금은 회의가 듭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진 국가인가
세계인국 70억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중국 , 인도,아프리카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를 주도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땅에서 생산하는 식량은 인구 증가에 맞춰 증가하지 안습니다
사막화는 남이 일이 아닙니다
식사를 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축이, 대출이 평생 필요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생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미FTA는 안방을 내주고 집밖으로 쫓겨나서 갈곳없이 만든다고 하면
과연 과장일까요 ...
우리의 정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조약을 서두를 까요
누구를 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