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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한 온갖 거짓말 덮어씌우기가 법썩인데,
FTA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강플의 만화가 가장 솔직하네요.
노무현 무릅끓고 이미 FTA협상도 들어가기전에 자동차배기가스,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의약품 부문까지 내줘 버렸다는 지적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노무현정부때 이뤄진 것들을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있네요. 노무현,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 김종훈 교섭본부장까지 3 사람이 어떻게 FTA를 추진 하고 체결했는지 만화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그런데, 이명박과 노무현의 FTA가 무엇이 바꿨는지 2,3컷이면 설명이 가능한데, 그것은 안그렸네요. 바뀐것이 농축산민에게 유리하게 바꿨으니 차마 그건 못그린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MB는 단 한컷이 안나오는데, 바뀐 조항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된 FTA 내용중 우리가 조금이라도 양보를 해서 유일하게 바뀐 조항은 더 경쟁력이 높아 양보해도 된다고 양보한 현대자동차 분야가 유일. 그 대신에 실제로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농축산물 중 분야와 의료분야의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양보를 한것도 양보를 얻어낸것도 전부 우리나라 서민들에게는 유리. 자동차는 미국자동차의 관세를 낮춤으로 더 싼 가격에 미국자동차를 살수있는 직접적인 효과와 그 보다 더 크게는 자동차 전체시장에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모든 자동차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이니 서민들에게 유리.
또한 그렇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농축산물과 의료분야의 양보를 얻어냈으니, 이또한 거기에 종사하는 서민들에게 유리.
이런 까닭에 뭐가 바꿨는지에 대한 말은 못한고, 퍼준 협상이라는 억지소리만 계속 하는 것.
정부에서 이미 설명을 했으나, 정부는 같은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할 수 없으니,
노무현이 FTA 체결 당시에도 저주를 했었던 자들의 이미 노무현이 조목조목 반론한 독소조항 운운 억지소리만 요란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