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0.3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한 이후
10.12 하원 본회의 통과,
10.12 상원 본회의 통과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인준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10.21 오바마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
6.3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9.16 외통위에 상정되었으며,
10.17, 10.20-22, 10.24간 외통위에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남아있는 국내절차로는,
①외통위 법안소위 심사·의결,
②외통위 전체회의 처리,
③본회의 처리 가 있습니다.
협정 발효의 경우,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환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는 것으로 협정문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내비준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미국과의 협의하에 발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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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재빠르게
틈도 두지 않고
절차를 완료했을까?
노통 때는 미국에서 반대했었다. 그것도 강력하게
왜 이통 때는 미국이 저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재빠르게 오케이했을까?
한나라당아~
대답해 봐라.
이득이 되지 않는 협상에 그것도 전광석화처럼 사인하는 CEO가
있을까?
우리에겐 무엇이 이득인가????????????????????
우리 국민에게 이득이 아니라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자들의 이득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