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나요??

긴급 조회수 : 2,584
작성일 : 2011-10-24 06:58:22

여기저기 알아보니..

작년부로 유효(?)무효(?)처리받아서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혼인을 빙자(?)하여 억울한일을 성립할수있는일이 법률적으로 없는건가요??

IP : 218.237.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11.10.24 8:52 AM (116.120.xxx.240)

    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진걸로 알아요.
    대신 다른게 있다고 하던데..
    요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거죠. 요즘 애들이 잔다고 다 결혼한다 생각하는애들은 없지않나요?
    그게 있다면 감방이 미여 터질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060 생일상은 외식이 나을까요 집밥이 8 나을까요? 2011/10/24 3,221
29059 대출받으려는데 어떤조건으로 해야 좋을까요?? 2 모토 2011/10/24 2,223
29058 초등학교 방과후 컴교실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 꼭 봐야 하나요.. 5 질문 2011/10/24 2,634
29057 10월 24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10/24 2,015
29056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진학시 내신성적산출 과목 2 비평준화 2011/10/24 2,773
29055 코스트코 세타필 모이스쳐 로션 2개 묶음 가격 혹시 아시는 분 .. 3 셑필 2011/10/24 3,737
29054 유치원 그만둘때는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말씀드려야할지.. 6 .. 2011/10/24 4,390
29053 개콘 '사마귀 유치원' 빵 터졌어요. 5 곰곰이 2011/10/24 3,647
29052 compare to 와 compare with 2 영어질문 2011/10/24 2,835
29051 아이들 이 교정은 어떻게? 치과고민 2011/10/24 1,947
29050 서울역에서 천호역 (현대백화점 길건너편) 5호선 6번출구 가는길.. 5 .. 2011/10/24 3,872
29049 미샤에센스vs sk에센스 12 미샤에센스 2011/10/24 4,896
29048 고1 심화수학문제집좀 추천해주세요 가을 2011/10/24 1,965
29047 청바지 밑단 길이수선 아무데서나 다 해주나요? 5 ........ 2011/10/24 4,701
29046 주진우 기자 트윗 5 달려라 하마.. 2011/10/24 3,802
29045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봅시다 1 설마 2011/10/24 2,130
29044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1 건강보험공단.. 2011/10/24 2,346
29043 10월 22, 2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 세우실 2011/10/24 2,107
29042 내가 예민한건지 ..... 2 .... 2011/10/24 2,513
29041 안동 고택 추천-꼭 답변부탁드려요. 급해서요.^^ 3 커피향 2011/10/24 2,942
29040 아침에 일어나 늘 머리아프다는데.. 5 머리 2011/10/24 2,759
29039 애호박 요리 어떻게 해 먹을까요? 3 초3 2011/10/24 2,930
29038 젖 뗀 푸들 강아지(한달 좀 넘음) 7 .. 2011/10/24 4,947
29037 언니 동생들~~ 구두좀 봐주세요 6 일주일째 고.. 2011/10/24 2,535
29036 꼼수 부리지 말고 마법같은 세상이 열리길... 핫뮤지션 2011/10/24 2,004
< 67471 67472 67473 67474 67475 67476 67477 67478 67479 674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