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경원이가 1억원을 받는 피부과인지 뭐에서 깎아줘서 조금만 주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1000만원만 받았다면 차액 9000만원은 세법 상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세법 전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착각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이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특수관계자만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이번건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용역의 저가,고가 제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전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즉 시가의 3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9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상증세법 제35조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증법 제42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시행령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1974 | 재건축 나경원 VS 지역구 정봉주 2 | 노원구 | 2011/10/26 | 2,524 |
31973 | 니랑 자고 싶다 --아들 핸펀 문자(중3) 도움 좀 주세요 16 | ... | 2011/10/26 | 4,131 |
31972 | 박그네가 데쓰노트를 준거래요. 12 | 푸하하하하 | 2011/10/26 | 3,556 |
31971 | 사실상 승리라고 | 생각나네 | 2011/10/26 | 1,899 |
31970 | 나경원 개불까지 먹었는데ㅠㅠㅠㅠㅠㅠㅠ 8 | ㅋㅋ | 2011/10/26 | 3,306 |
31969 | 남편만나서 투표 하고 왔네요~ 15 | 투표 | 2011/10/26 | 2,343 |
31968 | 공명심이 없이 시장을 하려했던 그녀는 뉘우쳐야합니다. 2 | .. | 2011/10/26 | 1,989 |
31967 | 이제 애들 전면무상급식 시행되겠네요, 짠합니다.. 3 | 오직 | 2011/10/26 | 2,119 |
31966 | 마지막 이벤트 - 오늘 예상투표울과 박후보 예상득표율 맞추기 -.. 6 | 이벤트 | 2011/10/26 | 2,018 |
31965 | 소가죽vs합성피혁 - 신발 구입하려구요,, 3 | 애지중지 | 2011/10/26 | 4,292 |
31964 | 우리 깔때기 봉도사님은 지금 어디계실까요~ 2 | ^^* | 2011/10/26 | 2,170 |
31963 | 서울시장 보선 잠정투표율 48.6%.... | 봄날 | 2011/10/26 | 2,029 |
31962 | 나꼼수 콘서트를 호외로! 1 | 나꼼수 | 2011/10/26 | 2,050 |
31961 | 모두 축하해요 와락 1 | 모두 축하해.. | 2011/10/26 | 1,877 |
31960 | 격하게 참 좋습니다~~~~~~~^^ 1 | ^^별 | 2011/10/26 | 1,810 |
31959 | 아! 나경원 6 | 여울목 | 2011/10/26 | 2,726 |
31958 | 위약금 있는 핸드폰 바꾸는법이요. 2 | ... | 2011/10/26 | 2,516 |
31957 | 조국 교수님~~ 망사만은 안돼요~~~~ 2 | 안돼요 | 2011/10/26 | 2,573 |
31956 | 댓글에서 퍼왔어요,,, 7 | cnfrn | 2011/10/26 | 2,955 |
31955 | 이변은 무슨.... 1 | ㅎ | 2011/10/26 | 2,028 |
31954 | 망사스타킹과 웃통...은 물건너 간 것인가.. 1 | 에잇!! | 2011/10/26 | 2,183 |
31953 | ytn 방송 최종 투표율이... 3 | .. | 2011/10/26 | 2,892 |
31952 | 하아~~김제동씨 6 | enzo | 2011/10/26 | 3,375 |
31951 | 서울시민여러분 부러워요. | 부산아짐 | 2011/10/26 | 1,941 |
31950 | 최종 48.6%네요..좀 아쉽.. 8 | 오직 | 2011/10/26 | 3,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