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SNS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62
- 다만,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은 처벌될 수도 있다. 거꾸로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 등이 아니라면 특정 후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얘기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 모두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기회이다. -
그러나,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해당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원 및 대표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뭐 이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실 분들인데요, 혹시 나도 해당되나 싶은 분들은 선관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관위 “인터넷, SNS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참맛 조회수 : 1,326
작성일 : 2011-10-19 21:42:58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1.10.19 9:43 PM (121.151.xxx.20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62
2. 오늘 뉴스
'11.10.19 10:05 PM (218.152.xxx.217)에 보니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보내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선관위 해석이 나왔던데요.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SNS는 괜찮은 건가요?참맛
'11.10.19 10:17 PM (121.151.xxx.203)요즘 어느 뉴스를 믿어야 할지 가리는게 참 힘든 때거던요.
그런데 이 법 시행후부터 지금까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문제된 경우는 없었던 거 같으네요. 다만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악의적인 욕설등이 문제는 되었다고 기억합니다. 이중에 욕설은 비판이 많아서 벌금형도 쉽지 않은 걸로 들리던데요.
좀 있으면 판례로 소개한 것도 나올 겁니다.
선거법 적용은 인터넷, sns등 모두 포함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788 | 강남껀..개표했나요??? 4 | 보람이 | 2011/10/26 | 1,354 |
28787 | 경원 여사께서는 내일도 피부샵 가서 관리받고 인터뷰 하겠죠? 5 | ㅋㅋㅋ | 2011/10/26 | 1,241 |
28786 | 7부능선 넘어가는 12 만표차이 2 | 미르 | 2011/10/26 | 1,321 |
28785 | 근데 왜 이번엔 저번(오세..)처럼 표 가지고 장난 안쳤을까요?.. 9 | ㅋㅋ | 2011/10/26 | 2,048 |
28784 | 업데이트 - 서울시청 난리군요.jpg 17 | 참맛 | 2011/10/26 | 9,742 |
28783 | 지금 mbc에서 하는 드라마... 6 | 마당놀이 | 2011/10/26 | 1,754 |
28782 | 강동구에서 박원순후보가 앞섰네요 2 | 드디어 | 2011/10/26 | 1,139 |
28781 | 청와대, 서울시장 출구조사에 `침통' 13 | 세우실 | 2011/10/26 | 2,416 |
28780 | 오늘 들은 최고의 블랙코미디 22 | .. | 2011/10/26 | 10,615 |
28779 | 12시안에 확정 알 수 있을까요 6 | 박원순당선 | 2011/10/26 | 1,339 |
28778 | 선거가 부자 대 서민으로 가려지네요. 7 | 정말 | 2011/10/26 | 1,505 |
28777 | 현실적으로 대통령감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59 | 뜬금없는 | 2011/10/26 | 3,891 |
28776 | 홍반장의 개드립 3 | 밝은태양 | 2011/10/26 | 1,544 |
28775 |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ㅜㅜ 2 | 머털이 | 2011/10/26 | 950 |
28774 | 사실 오늘 홍그리가 아주 큰 역할을 했죠. 2 | 분당 아줌마.. | 2011/10/26 | 1,798 |
28773 | 넥타이부대 + 하이힐부대의 기사와 사진 3 | 참맛 | 2011/10/26 | 3,208 |
28772 | 일간지 추천해주세요 (건전한 일간지요~) 6 | 신문볼래요 | 2011/10/26 | 984 |
28771 | ebs에 말(언어)의 영향?에 대해서 하네요 4 | 지금 | 2011/10/26 | 1,426 |
28770 |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히 알았습니다 3 | 행복 | 2011/10/26 | 1,353 |
28769 | 소심한 자랑질 ^^ 5 | 큰언니야 | 2011/10/26 | 1,233 |
28768 | 배아파요 | 짱딸막 | 2011/10/26 | 867 |
28767 | 강남구 대단한데요. 10 | 정말 | 2011/10/26 | 4,041 |
28766 | 퇴근길 넥타이부대가 승부 갈랐다 13 | 대단해 | 2011/10/26 | 3,045 |
28765 | 작명 질문>친척 이름과 아기 이름 발음이 같은 경우 1 | 작명센스 | 2011/10/26 | 1,649 |
28764 | 괴물의 소심인(小心人소시민)이 하는 말~ "끝까지 둔해빠진 **.. 2 | 나모 | 2011/10/26 | 8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