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재판부는 국내 법률해설서와 과거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동기가 이익 제공과 무관하더라도 이후 사퇴 대가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면 유죄가 성립된다는 해석론이 있으니 참고하라"면서도 "다만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런 해석론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니며 시대상황 등에 따라 해석론은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순 전후해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연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
아예 일본 법으로 재판을 해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0172222037...
일본 법대로 처분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다는 생각도 안 드나봐요.
일본 법전까지 찾았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부는 ㅉㅉ
가카의 꼼꼼함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들이 뽑아 놓으면 죄다 구속시켜버리고 이것들 임기만 끝나봐라.
우리나라사람을 왜 일본판례에 맞추려는지..
저러고도 정상적 뇌구조를 가진 검사들이라 할 수 있는지..
맹박기처럼 뇌가 청순한건지도...
곽노현을 빨리 풀어줘라~~!!
정말 요즘은 욕하기도 지쳐지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8311 | MB정권,,, 이번엔 현대사 영역서 '독재' 용어 삭제, 6 | 베리떼 | 2011/10/18 | 5,131 |
| 28310 | [중앙] 나경원이 나경원에게 “의원님 멋집니다” 3 | 세우실 | 2011/10/18 | 5,670 |
| 28309 | 아는게 있어야 고르지...ㅠㅠㅠ 2 | 남편아.. | 2011/10/18 | 5,236 |
| 28308 | 크리니크 t-zone shine control 아시는 분 있나요.. 1 | ㅎㅎ | 2011/10/18 | 5,226 |
| 28307 | .....청와대 직원, 민주당 회의 엿듣다 `들통` | 밤 말은 쥐.. | 2011/10/18 | 5,369 |
| 28306 | 전기장판 추천해주세요.혹시 보이로 좋은가요? 2 | .... | 2011/10/18 | 6,323 |
| 28305 | 무릎연골 prp주사 10 | ss | 2011/10/18 | 18,108 |
| 28304 | 문의드립니다 1 | 장터 | 2011/10/18 | 4,881 |
| 28303 | 82만 켜면 김지호가 치아보험 들래요..ㅠ.ㅠ 4 | 왕짜증 | 2011/10/18 | 6,003 |
| 28302 | 결혼식의 축가 별로라 2 | 생각해요 | 2011/10/18 | 5,474 |
| 28301 | 최상위권은 전교 5등안에 드는 정도를 말하나요? 16 | 아이들 공부.. | 2011/10/18 | 10,539 |
| 28300 | 영화 '하녀'를 봤는데.. 3 | ㅇㅇ | 2011/10/18 | 7,320 |
| 28299 | 서운암된장 어떤지요? 3 | ... | 2011/10/18 | 5,715 |
| 28298 | 박원순 한겨레신문기고문.txt 3 | 메멘토 | 2011/10/18 | 4,995 |
| 28297 | 공포영화도 보고싶고 티익스프레스같은 놀이기구도 타고싶다 1 | 나도 | 2011/10/18 | 5,026 |
| 28296 | 노원구의 일반고 괜찮을까요? 9 | 노원구 | 2011/10/18 | 7,078 |
| 28295 | 요가를 하면 몸매 교정 조금 되나요? 2 | rnde | 2011/10/18 | 6,548 |
| 28294 | 우리도 나경원 놀이 해요 111 | caffre.. | 2011/10/18 | 7,529 |
| 28293 |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면 좋은사람이겠죠? 3 | ... | 2011/10/18 | 5,771 |
| 28292 | 불당 지금 접속되나요? 1 | 안되요 | 2011/10/18 | 5,048 |
| 28291 | 고추가루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2 | 무농약 | 2011/10/18 | 5,630 |
| 28290 |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쟎아요. | 이름이 | 2011/10/18 | 5,173 |
| 28289 | 가사도우미 이용하려는데 하루 풀로 부르기 vs 4시간씩 두번 부.. 3 | 질문드림 | 2011/10/18 | 6,183 |
| 28288 | 누가 한달도 안되 보이는 새끼 고양이를 10 | 포니키티 | 2011/10/18 | 5,867 |
| 28287 | 식당 10만곳 오늘 문 닫는다…점심대란 예고 3 | 세우실 | 2011/10/18 | 5,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