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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인간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끔찍

하네요 조회수 : 1,619
작성일 : 2011-08-22 09:50:57

엠비가 양승태란 자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는데
아래와같은  인물이라네요.

1.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에서 철거민을 강제 진압한 경찰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판단


2.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지지와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그 회원들을 직권으로 고발


3.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해
2003년 후배 판사들로부터 반성을 요구받음

 

기사 중: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과 인사 등 전 분야를 지휘한다.
대법원은 내년까지 진보성향의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대법관 6명을 교체하게 되는데,
차기 대법원장은 그 후보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한다.
현 정부 들어 보수성향의 판사들이 줄줄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마당에
그의 지명으로 법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참말 걱정되네요.

이거 정권이 바뀌어도 담달부터 6년간 한다는 소리잖아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92119245&code=...

IP : 122.40.xxx.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앙이
    '11.8.22 10:00 AM (211.194.xxx.132)

    재앙을 불러오는......

  • 2. 에효~
    '11.8.22 10:48 AM (221.138.xxx.83)

    그러게나 말입니다.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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