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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삭감된 민생예산

밝은태양 조회수 : 638
작성일 : 2011-08-25 19:39:22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 금지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원 전액 삭감)
교육 예산 (1조4000억 원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원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감세로 지방재정 30조원 감소>
서울 - 4조 6천억 감소
경기 - 2조 5118억 감소
충남 - 2조 1227억 감소
전북 - 2조 173억 감소
전남 - 2조 7459억 감소
경북 - 3조 591억 감소
경남 - 3조 32억 감소
부산 - 2조 358억 감소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1천억원 삭감(반값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묵살)
8.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9.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 전액 삭감
10.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36만원에서 9만원
11.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 540억삭감 
12.도서벽지와 농어촌학교 무상급식 예산 - 85억5천만원 전액 삭감 

삽질하면 흥하고 복지하면 망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발상인지..


IP : 124.46.xxx.2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도
    '11.8.25 7:59 PM (195.229.xxx.59)

    그 정도면 사실상 삭감이 안된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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