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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유시민, 조국 부인 PC 반출 옹호는 무지몽매…언급할 가치가 없다"

뻥치지마 조회수 : 3,540
작성일 : 2019-10-09 07:18:25
예전에 유시민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감춘게 증거보존용이라고 뻥치고 다닐 때

법조계에서 반발하며 반론했던 기사인데

안 읽으셨나?  또 시작이시네요.


핵심은 압수수색시 컴퓨터 본체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지 않고

복사해 가기 때문에 자료를 따로 빼놓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

해쉬값을 복사 (원본 얼려버리기)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수정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는 것


정교수는 물라도 조국은 알고 있었겠지요.  형법 교수인데.



법조계 "유시민, 조국 부인 PC 반출 옹호는 무지몽매…언급할 가치가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14137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방송에서 “(정 교수가)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략


법조계에서도 유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무지몽매한 얘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컴퓨터 압수수색은 본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복사해 가져간다”며 “이때 원본과 복사본 데이터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해시값’ 확인 작업을 반드시 거친다”고 말했다. 해시값이란 파일의 생성시점, 용량 등 고유 속성을 기초로 부여되는 수치로, 디지털 파일을 한 글자라도 고치면 해시값이 달라진다. 문서의 위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디지털 지문’으로 불린다.

검찰 관계자도 “압수수색 현장에서 복사본을 만들면서 원본을 소위 ‘얼려버리기’ 때문에 증거보존용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검사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과 원본의 해시값이 일치하지 않은다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IP : 218.48.xxx.169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고
    '19.10.9 7:20 AM (218.48.xxx.169) - 삭제된댓글

    하드 디스크를 자기가 나중에 쓸 목적으로 파괴하지 않았다는게 증거인멸이 아니라면
    삼바에서 회계장부 땅에 뭍은 것도 증거인멸 아닙니다.
    지금 몇명 그것 때문에 구속 되었던데 검찰 참 나쁜 거지요?

  • 2. 글고
    '19.10.9 7:22 AM (218.48.xxx.169)

    하드 디스크를 자기가 나중에 쓸 목적으로 파괴하지 않았다는게 증거인멸이 아니라면
    삼바에서 회계장부 땅에 묻은 것도 증거인멸 아닙니다.
    지금 몇명 그것 때문에 구속 되었던데 검찰 참 나쁜 거지요?

  • 3. 법조계 누구??
    '19.10.9 7:23 AM (73.93.xxx.179)

    어느분이 그런 인터뷰했데요... ??

    자기 이름도 안 걸고 익명뒤에 숨어서 한 인터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유시민 처럼 이름 올리고 나오라고 하세요.. ??

  • 4. ㅉㅉㅈ
    '19.10.9 7:23 AM (175.223.xxx.207)

    법조계 누가 그리 말하나요?
    검찰??

  • 5. 멍멍멍
    '19.10.9 7:23 AM (211.217.xxx.123)

    개 짖는 소리가 차라리 낫다.

  • 6. 이름
    '19.10.9 7:24 AM (218.48.xxx.169)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거지요.
    이건 일반적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 말한거지 (이름 걸고 한 기사도 잇는데 못찾겠네요)

    개인의 혐의나 개인의 의혹을 제보한 기사가 아닙니다만.

  • 7. 이름
    '19.10.9 7:24 AM (218.48.xxx.169)

    그런것도 구별 못하는 지식수준이신지?

  • 8. 일반적 ?
    '19.10.9 7:27 AM (73.93.xxx.179)

    어이가 없어서 댓글 답니다.

    지금 조국 가족 수사가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라고 보시나요... ?

  • 9. ...
    '19.10.9 7:28 AM (176.159.xxx.177) - 삭제된댓글

    민주당 거짓말 가짜뉴스 선동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나라가 어쩌다 이모양 이꼴이 됐눈지...

  • 10. 표창장
    '19.10.9 7:28 AM (73.93.xxx.179)

    검찰의 광기어린 압수수색

    검찰과 KBS 자한당 내통..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1. lsr60
    '19.10.9 7:35 AM (1.218.xxx.99) - 삭제된댓글

    법조계 누구요?
    웃기고있네 정말
    ㅂㅅ같은게

  • 12. 저기
    '19.10.9 7:37 AM (58.120.xxx.107)

    저도 검찰의 수사가 과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가족전체가 검찰수사 대상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부터 잘뭇 되었기 때문에.

    글고 가짜뉴스 드립도 신물납니다.

    제발 검찰개혁이 조국수사 방해라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 13. 저기
    '19.10.9 7:39 AM (58.120.xxx.107)

    글고 일반적이라고 쓴건
    컴퓨터 데이터 압수수색 방법에 대한 이야깁니다.
    제가 전혀 헷갈리게 쓴게 아닌데요.

  • 14. 노님이 가짜뉴스
    '19.10.9 7:39 AM (180.68.xxx.100)

    ,..............................................................

  • 15.
    '19.10.9 7:40 AM (218.155.xxx.211)

    법조계 란다. 법조계 누구요.?

  • 16. ...
    '19.10.9 7:42 AM (211.243.xxx.140)

    이젠 유시민 공격 하나요. 너무 속 보이네요.
    아주 대놓고 하네요

  • 17. ㅇㅇ
    '19.10.9 7:44 AM (14.32.xxx.234)

    조계씨?
    사실이 뭔데요
    사실을 얘기해야죠

  • 18. ...
    '19.10.9 7:53 AM (110.70.xxx.193)

    조국 쪽은 다 자기이름 걸고 말하고 검증당하는데

    조국반대쪽은 어찌된게 죄 익명이에요? ㅎㅎㅎ

    익명의 그 법조인이 컴맹인거 같은데...

  • 19. 수영
    '19.10.9 7:54 AM (125.130.xxx.217)

    유시민이 말도 안되는 소리한건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죠

    어쩜 저리 무정부주의자 발상을 할수 있죠?
    참 창의적이신분

  • 20. 일반적?
    '19.10.9 7:55 AM (223.38.xxx.123) - 삭제된댓글

    절대 일반적이 아니죠.
    봐줘도 너무 봐줘서 일반 국민들은 속이 문드러져요.

  • 21. 어휴
    '19.10.9 8:04 AM (58.120.xxx.107)

    법조인이 컴맹? 방법이 이해가 안가면 안간다고 하시지.

  • 22. ㅇㅇ
    '19.10.9 8:16 AM (223.62.xxx.134)

    이번기회에 유시민은 제대로 거를 수 있게 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그런 허무맹랑한 말에 좌우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 23. 보통
    '19.10.9 8:48 AM (39.7.xxx.206)

    미국에서도 경찰이 수색하려면 꼼짝 마...하잖아요.
    거기서 움직이면 다른 의도 있다 생각하고 총쏠 수 있어요.
    검경은 어디나 그래요. 움직이는 거 손대는 거 다 그렇게 봐요.
    다른 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법 좀 안다고...

  • 24. ㅉㅉㅉ
    '19.10.9 9:17 AM (121.50.xxx.30)

    법조계?
    실명도 못까는 법조겨?
    대서방 주인이 아니고?

    세상에 어느 누가 그따위로 인멸하니?
    수사가 시작되면 주요 타켓이 재산관리한 직원인데 그 사람에게 하드를 맡겨?
    지나가는 똥개가 웃겠다.
    그냥 한강에 던져버리면 찾지도 못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하긴 상식적이 뭔지도 모르는 두필반들이니 인멸했다는 헛소리에 부화뇌동하지

  • 25. ......
    '19.10.9 9:20 AM (119.69.xxx.56) - 삭제된댓글

    어제 그부분에서 유시민도 어버버하던데요
    잘못된거 시인이죠
    그러니 촉새지요

  • 26. ...
    '19.10.9 9:59 AM (110.70.xxx.193)

    이름도 못밝히는 법조인이 법조인이면

    나도 법조인이오만.

    나도 법공부 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은 이어령비어령이지만

    컴은 컴맹들이 하는 소리, 바로 들통나요.

    검찰들 컴맹인 거 그래서 들통났잖아요.

  • 27. 법조계가 아니라
    '19.10.9 10:12 AM (14.40.xxx.77)

    kbs법조팀???

  • 28. 위에
    '19.10.9 10:31 AM (223.62.xxx.190)

    수십개 조빠 댓글들 다
    알바 하나가 아이피 조작해서 단 거예요~~

    원글님 아시죠? ㅎㅎㅎㅎ

    투표 이후로 아주 맘이 편안~~ 해진 우리^^

  • 29. 저기
    '19.10.9 11:05 AM (58.120.xxx.107)

    여기 댓글다는 조신도들, 원문은 이해하고 댓글 다는 거에요?
    논리적 답변이 하나도 없네

  • 30. 청매실
    '19.10.9 12:13 PM (223.62.xxx.151)

    유시민 죽일려고 질알난리네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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