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친미 관료·기자들' 한나라당·조중동은 왜 이 사건 침묵하나
샬랄라 조회수 : 1,779
작성일 : 2011-09-19 17:16:53
IP : 116.124.xxx.1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나
'11.9.19 6:13 PM (211.196.xxx.86)물론 한국의 현행법이 '간첩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인물들을 사법처리하기엔 법적 한계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머잖아 '길'이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만 간첩죄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기밀누설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간첩행위 대상을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 형법이 개정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의 당야한 연락선이 되어 온 분들은
당분간 공식적인 매체 활동을 자제 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2404 | 이명박 후보는 어떡게 BBK를 넘어서 대통령에 당선될수 있었을까.. 7 | 깨어있는시민.. | 2011/12/28 | 1,477 |
52403 | 처음 대학들어갈때 보통 사립대학 얼마내나요? 5 | 수험생맘 | 2011/12/28 | 1,185 |
52402 | 망했네 망했어 5 | T.T | 2011/12/28 | 2,057 |
52401 | 12월 31일 애들 데리고 갈만한곳 있을까요? 1 | 연말 | 2011/12/28 | 986 |
52400 | 시금치 콩나물 가지 무 이런 게 좋아요... 2 | 으흐흐흐 | 2011/12/28 | 1,241 |
52399 | 강화도 여행 추천부탁드립니다. 4 | 궁금이 | 2011/12/28 | 1,650 |
52398 | 생굴로 무얼 만들까요? 8 | 굴이 잔뜩 .. | 2011/12/28 | 1,160 |
52397 | 김문수 녹취내용 파일로 떴어요 들어보세요~~완전 개콘입니다 67 | 문수개그맨?.. | 2011/12/28 | 10,125 |
52396 | 직장여성의 전쟁터 그리고 역지사지 생각 7 | ... | 2011/12/28 | 1,183 |
52395 | 매일경제/서울 아파트 분양가 40%깍아줘도 안팔려 | .. | 2011/12/28 | 1,110 |
52394 | 입덧하는데, 사이다 안좋을까요? 17 | 세째 임신 | 2011/12/28 | 4,641 |
52393 | 도와주세요. 세살 아이 비염, 축농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 2 | 순돌이 | 2011/12/28 | 2,597 |
52392 | [속보] 봉도사님 영치금 모금으로 1년 한도액 24,000,00.. 13 | 참맛 | 2011/12/28 | 3,747 |
52391 | 중학교 애들 수학, 영어 학원비 보통 얼마에요? 18 | 난감 | 2011/12/28 | 22,722 |
52390 | 123학년 목차 알고 싶은데 3 | 중학수학 | 2011/12/28 | 406 |
52389 | 중학교 학제.. 1 | 깜깜초딩맘 | 2011/12/28 | 710 |
52388 | 다음주 부산갈건데 맛집과 구경하면 좋을곳 알려주세요 2 | 부산분들!!.. | 2011/12/28 | 785 |
52387 | 페라가모는요즘인기 없나요? 5 | 페라라라 | 2011/12/28 | 2,952 |
52386 | 수능 언어 ...어찌해야하나요?ㅜㅜ 10 | 삼수를..... | 2011/12/28 | 2,036 |
52385 | (펌) 나 김문수다. 20 | ㅡㅡ | 2011/12/28 | 2,797 |
52384 | 뜨거운 물만 나오는 거 뭐가 문제일까요?? 5 | 오드리햇 | 2011/12/28 | 1,580 |
52383 | 수면바지 질좋은거 어디서 사야하나요? 4 | 수면 | 2011/12/28 | 2,801 |
52382 | 보험 조언좀 해주세요.. 5 | .. | 2011/12/28 | 471 |
52381 | 생강 어떻게 까세요? 7 | 생강 | 2011/12/28 | 1,427 |
52380 | 보이차가 생겼는데... 6 | 시음 | 2011/12/28 |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