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 안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올해 국방예산이 줄어들고 국방개혁이나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만 봐도 우리 정치인들 사이에 국방에 대한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이 해군력 증강 경쟁에 돌입한 듯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우리정치인들은 이런 사정을 알기나 하는 걸까?
중국은 이미 3000톤급 순찰함(하이젠 50)을 동중국해에 투입했으며, 이 군함이 이어도해역까지 순찰할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거기다가 항공모함 취역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일본도 헬기탑제 호위함 건조에 들어갔다. 모두 동중국해에 해군력 배치 강화가 목적이다. 곧 우리 제주도와 이어도까지 이들의 활동무대가 될 것이다. 지금도 중국 어선들이 우리영해에서 불법조업이 심각한데 앞으로는 자국 해군의 호위를 받아가며 노골적으로 우리영해를 유린할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의 해군력 확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주권을 지키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데도 국회는 올해 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의 96%인 1278억 원을 삭감해버렸다. 당초 2015년에 완공하기로 계획한 것이 차질을 빗게 됐다. 국회는 작정하고 예산삭감에 칼날을 들이댔다.
지난해 5월 제주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평화포럼’의 공동대표였던 이용선 씨가 민주통합당 공동대표가 돼 사업비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밀어붙였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에 휘둘려 삭감에 동의해줬단다. 여야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안보와 주권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군(軍)과 정부에만 맡겨둬서는 안될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해군기지건설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국민적 여론을 모아야 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내미는 후보들이 무수한 공약을 남발하겠지만,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안목이 요구된다. 다시는 안보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없는 사람을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해군력 증강문제
하이랜더 조회수 : 233
작성일 : 2012-01-11 00:04:57
IP : 121.164.xxx.20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2778 | 맥된장과 황금빛 맥된장? | 된장녀 | 2012/01/27 | 8,676 |
62777 | 결국 친구가 한 명도 안 남은 나 12 | ..... | 2012/01/27 | 9,039 |
62776 | 비데 렌탈과 구매중 어떤게나은가요? 7 | ... | 2012/01/27 | 2,536 |
62775 | 뉴스타파 유투브 17 | .. | 2012/01/27 | 1,217 |
62774 | 아이가 과천 과학관에서 하는 투탕카멘전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5 | 겨울바람 | 2012/01/27 | 1,451 |
62773 | 어깨관절 충돌증후군 겪어보신분 계신가요? 2 | .. | 2012/01/27 | 1,314 |
62772 | 이은결 마술콘서트 보신분 리플좀 달아주세요.. 3 | 마술 | 2012/01/27 | 1,262 |
62771 | 9호선근처에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싶은데요.조언좀 해주세요!! 15 | lollil.. | 2012/01/27 | 2,623 |
62770 | 65세 어머니는 기미 하나도 없는 피분데 저는 왜 이럴까요? | ... | 2012/01/27 | 1,510 |
62769 | 시댁관련 행사가 있으면 몇달전부터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요.... 7 | ... | 2012/01/27 | 1,471 |
62768 | 초등생이 볼만한 책은 아니지 않나요? 3 | 해를 품은 .. | 2012/01/27 | 1,155 |
62767 | 족욕, 꼭 땀나야 할까요? 2 | 찬손 | 2012/01/27 | 1,577 |
62766 | 초등-중등생 A형 간염 예방접종 모두 하셨나요? 4 | 예방접종 | 2012/01/27 | 1,495 |
62765 | 헬스장에이어 목욕탕 | 더나은 | 2012/01/27 | 729 |
62764 | 생리 유도제 부작용 있나요?(살려주세요) 1 | 애기엄마 | 2012/01/27 | 11,706 |
62763 | 힐링시티 글보고-저는 서울에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3 | 파란 | 2012/01/27 | 1,073 |
62762 | 뉴스타파 때문에 서울시선관위 작살나겠네요. 5 | .. | 2012/01/27 | 2,233 |
62761 | 세수비누 추천해주세요~ 6 | ... | 2012/01/27 | 2,590 |
62760 | 남편 얼굴만 보고 결혼하셨다는 분들 8 | ㄹㄹㄹ | 2012/01/27 | 2,476 |
62759 | 피부과 소개~ | 노화 | 2012/01/27 | 431 |
62758 | 초 민감성 건성피부인데...국내 C사 화장품 괜찮네요 6 | ... | 2012/01/27 | 1,935 |
62757 | 5월에 가지좋은 동남아는 어디? 2 | 봄이다 | 2012/01/27 | 929 |
62756 | 일본어 독학 가능할까요? 6 | ... | 2012/01/27 | 2,824 |
62755 | 미백에센스좀 추천해주실래요? 7 | 화이트 | 2012/01/27 | 4,412 |
62754 | Bottega veneta 19 | 가방 | 2012/01/27 | 3,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