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입증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하고 무리한 수사를 그만두라!
김종서 배재대 법대교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642
결론만 퍼오자면,
-이처럼 검찰은 문제되는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아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할 일은 분명하다. 곽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곽교육감의 조사와 관련하여 그간에 검찰이 벌인 일들로 인하여 교육정책의 시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 교육현장의 모든 이들과 서울 시민,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이다. 구속된 박교수 역시 석방하고, 모든 사건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자인하고-그것이 수사기법상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변명 정도는 곁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곽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기원한다는 언급을 덧붙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가성 입증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참맛 조회수 : 1,265
작성일 : 2011-09-09 10:24:02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9.9 10:29 AM (203.249.xxx.25)쩡말 맘에 드는 글이네요.^^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검찰은 백배사죄하라.2. 베리떼
'11.9.9 10:50 AM (180.229.xxx.6)음,,, 근본부터가 없는,,,,
담당 검사의 비장한 듯한,,,, 인터뷰 기사가 생각납니다..... ㅎㅎㅎ3. ㅇㅇ
'11.9.9 11:40 AM (115.140.xxx.134)돈을 2억이나 준것이 문제죠. 선의라고는 했지만.. 믿을수가 없네요.
이해해요.
'11.9.9 12:52 PM (59.25.xxx.249)선의라는 것을 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지 마세요. 제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348 | 양평점 코스트코에 장난감 아직 남은거 팔고 있나요? | 코스트코 | 2011/10/06 | 1,497 |
16347 | 대문글을 보고-시장옷이 싸던가요? 7 | 그런데 | 2011/10/06 | 2,300 |
16346 | 기본 건강검진은 어디가면 받을 수있나요? 1 | .. | 2011/10/06 | 1,542 |
16345 | 버스커버스커 너무너무 좋아요~~~ 18 | 버스커 짱!.. | 2011/10/06 | 3,856 |
16344 | 대명 변산이랑..대명 단양 둘중 어디가 좋은지요 5 | 여행갈려구요.. | 2011/10/06 | 3,044 |
16343 | 시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시골 계신 병원으로 가야하는데요 7 | 시댁 | 2011/10/06 | 2,199 |
16342 | 학습지 선생님 오시면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13 | ... | 2011/10/06 | 4,195 |
16341 | 꼭대기층 사시는 분드을- 12 | 꼭대기~ | 2011/10/06 | 3,843 |
16340 | 팔다리만 자라는아이.ㅠㅠ 2 | 어떡하나요?.. | 2011/10/06 | 2,063 |
16339 | 안면도 가족여행계획중인데요 팬션 추천 부탁드려요^^ | 보티사랑 | 2011/10/06 | 1,316 |
16338 | 시엄니 반찬 고추조림 해서 밥 2그릇 먹고 더 먹고...ㅠㅠ 3 | 너구리 | 2011/10/06 | 2,833 |
16337 | 모기가 얼굴을 열나 물었어요 | 죽일놈의 모.. | 2011/10/06 | 1,465 |
16336 | 올여름 비 때문에 피해가 커요..ㅜㅜ | 아파트누수 | 2011/10/06 | 1,358 |
16335 | 어린이집 조언부탁드려요 1 | 어린이집 | 2011/10/06 | 1,330 |
16334 | 수술후 항암치료끝났는데 4 | 유방암 | 2011/10/06 | 2,256 |
16333 | 대화 후 안좋은 여운이 많이 남는 경우,... 2 | .. | 2011/10/06 | 2,088 |
16332 | 신 배추김치로 어떤 음식 해먹으면 좋을까요? 6 | .. | 2011/10/06 | 1,671 |
16331 | 서울시 주요 공공요금 내년 일제히 오르나 1 | 세우실 | 2011/10/06 | 1,108 |
16330 | 전기장판에서 자고나면? 14 | 장판 | 2011/10/06 | 9,278 |
16329 | 커다란 플라스틱상자 택배 어떻게 보내야할까요. 1 | 알려주세요... | 2011/10/06 | 2,515 |
16328 | 아들바보 남편땜에 바람잘날 없어요. 5 | 스티브잡스 .. | 2011/10/06 | 2,716 |
16327 | 오늘도 그냥 이사얘기;; | 이사고민쟁이.. | 2011/10/06 | 1,324 |
16326 |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 펀드 11 | 흠.. | 2011/10/06 | 2,842 |
16325 | 자기 뚱 먹는 강쥐 8 | 애견 | 2011/10/06 | 1,710 |
16324 | 혹시 흙쇼파 쓰시는분이나 아시는분께 .. 1 | 쇼파좀 | 2011/10/06 | 3,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