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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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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치솟는 사교육비에 속수무책인 교육부의 앵무새 대응

| 조회수 : 985 | 추천수 : 0
작성일 : 2019-03-13 23:09:13

학생 수 줄었는데 1 인당 사교육비 역대 최고

교육부와 통계청이 12 일 내놓은 2018 년 초 · 중 · 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물론 * 교과목 · 예체능 사교육 * 사교육 참여율 *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등 모든 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 대학입시 등 정부 정책 불신이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

교육계에서는 예고된 참사라며 사교육 경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했다 .

사교육 모든 지표는 악화되어 저소득층마저 사교육 참여가 늘어났다 .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 만 1000 원으로 조사됐다 . 지난 2007 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 특히 2016 년부터 증가세가 시작돼 3 년째 1 만원 넘게 늘고 있다 . 사교육비총액도 19 조 5000 억 원으로 2011 년 (20 조 1000 억 원 ) 이후 가장 많았다 . 학생 수가 573 만 명에서 558 만 명으로 2.5%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규모가 훨씬 커졌다 .

사교육 참여율은 72.8% 로 2010 년 (73.6%) 이후 8 년 만에 가장 높았다 . 학교 급별로는 초 · 중 · 고교 모두 1 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했지만 고교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 2015 년 23 만 6000 원이었던 고교생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8 년 32 만 1000 원으로 늘었다 . 불과 3 년 새 8 만 5000 원 (12.8%) 늘었다 . 이는 최근 대입이 학생부종합전형 ( 학종 ) 과 내신 ,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 등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

특히 진로 · 진학 학습상담 ( 입시컨설팅 ) 에도 616 억 원이 지출했다 . 컨설팅은 진로관리는 물론 진학 · 입시 상담 , 성적 관리 , 학습방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참여자 1 인당 연간 평균 상담 횟수는 2.6 회였다 . 상담 1 회당 연간 평균 비용은 11 만 8000 원이었다 . 드라마 ' 스카이 캐슬 ' 영향을 받아 컨설팅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

소득에 따른 ' 사교육 양극화 심화 ' 도 정부로써는 뼈아픈 대목이다 . 월 소득 800 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는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50 만 5000 원이다 . 200 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사교육비는 지난해보다 6.5% 늘어난 9 만 9000 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5.1 배에 달했다 . 저소득층 사교육비는 2016 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 자녀의 교육을 위해 저소득층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셈이다 . 지역별 사교육 격차도 심하다 . 서울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1 만 1000 원으로 가장 낮은 충남 (18 만 7000 원 ) 과 큰 차이를 보였다 . 서울 · 경기 · 대구는 평균 사교육비가 30 만 원 이상이지만 충남 · 전남 등은 20 만원 이하였다 .

손 놓은 정부는 사교육 무대책으로 일관하여 손 놓은 상태다 . 전문가들은 초 · 중 · 고교생들의 사교육 급증에 대해 대입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이미 2016~2017 년 사교육 팽창에 대한 시그널이 여러 곳에서 감지됐는데도 정부가 사교육 경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

2022 학년도 대입정책 혼란과 2019 학년도 역대 급 불 수능 , 미온적인 고교 체제 개선 등 정책 불신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사교육은 대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학종과 수능 등 대입제도 개선 , 고교 체제 개선 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이 필요하다 .

일각에서는 교육부 내부에서 태스크포스 (TF) 를 가동해서라도 사교육 증감에 대한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 부서 간 칸막이에 막혀 정밀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이 늘어난 원인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 교육부는 대입개편방안의 안정적 추진과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부 ) 공정성 확보 , 공교육 내실화 ,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반복하고 있다 .

-- 언론보도 총정리 --

종달새 (worknhappy)

공평한 경쟁과 품격 높은 교육만이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부모의 힘에 의해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는 교육은 바뀌어야 하고 정책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보장되고 일부 목소리 큰 여론에 ..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nJMom
    '19.9.10 6:26 AM

    무슨 사회주의 공산국가도 아니고 사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요??
    성적 높이려고 과외하는것까지 어떻게 공짜로 해달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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