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육아&교육

내 아이를 더 밝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정보교환과 질문의 장

제 목 : 유명무실한 선행학습금지법

| 조회수 : 1,432 | 추천수 : 0
작성일 : 2018-03-05 00:02:34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촉진법인가 ?

서슬 퍼런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던 1980 년 여름 . 일체의 과외금지령이 떨어졌다 .

여기엔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 탈취에 불만인 민심을 돌리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 대부분의 공부에 힘들어하던 학생들과 과외비로 허리가 휘던 학부모들은 환호 했다 .

필자는 30 대 중반 시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신반포 한신 3 차 아파트에서 과외그룹을 운영하다 날벼락을 맞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다 .

자녀 과외를 시키다 발각되면 공직자는 공직에서 쫓겨나고 기업인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정부의 엄포 속에서도 비밀과외가 성행했다 . 한편 위험수당까지 받으며 학비와 용돈을 조달하는 대학생들의 몰래 바이트와 비밀과외로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

얼마 못가서 ' 과외와의 전쟁 ' 에서 정권은 패배를 인정해 대학생에 한해 과외가 허용됐고 , 그 후로도 과외가 위헌 논쟁에 휩쓸려 1990 년 헌재가 ' 과외금지는 위헌 ' 이라고 판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

과외금지령 이후 30 여년 만에 ' 공교육정상화촉진 선행학습규제특별법 ' 이란 이름으로 선행학습금지법이 발효됐다 .

그 법안 내용은

1) 학교시험과 학교별 입학전형에서 학생들이 공부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내용 출제 금지 .

2) 논술 면접 등 대학입학전형도 고교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한다 .

3) 학원 등 사교육기관은 선행학습광고를 금한다 .

과연 ' 선행학습금지법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줄이기 ' 에 기여할 수 있고 학교가 이를 준수할까 ?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성화고 ( 공업 농업 수산업 해양 계열 ) 와 예체능고교를 제외하고 , 일반고 (1531 개고 ) 특목고 ( 외고 31 개교 , 과학고 18 개교 ) 자립형고 ( 사립 49 개교 , 공립 116 개교 ) 국제고 7 개교가 있다 .

< 숫자가 다소 틀릴 수 있음 >

이 중 자립형고 ( 사립고 공립고 ) 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 확대와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경감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 고교교육 300 프로젝트 ' 에 의해 탄생했다 .

많은 학부모들은 특목고와 자사고 입학을 위해 중 3 생들의 선행학습은 필수이고 그러한 학교에서는 선행교육이 교육과정이라고 여기고 있다 ,

일반고는 전국 고교의 65.7% 를 차지하고 71.5% 의 학생들이 다니지만 특목고와 자립형고에 밀려 마이너고교로 전락했다 . 지난 서울대 정시모집전형에서 특목고와 자립형고교 출신이 과반수를 이른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

중학교 졸업생들 중 최상위권 학생들이 특목고와 자립형고에 입학한다 . 이를 위해 중학생들의 선행학습 열풍은 가엾기조차 하다 . 물론 이는 보통 사교육기관에서 행해지지만 ... 이에 진학이 어려운 학생도 덩달아 따라가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리 선행학습에 편승하고 있다 .

특목고와 자립형고 등은 교육과정이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 .

공교육기관만 대상이고 광고만 규제당하는 사교육기관엔 속수무책인 것이 선행학습금지법이다 .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저항이 없는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

특목고와 자립형고에서 선행학습은 필수인 현실에서 울며 겨자 먹이식의 70% 이상의 일반고 학생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입시개혁과 학원 규제 없이 학교만 단속하는 꼴이고 서열화 된 고교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은 일반고 교육과정 규제 밖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옥상옥 고교를 위한 보호법이요 ,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무늬만 선행학습금지고 속내는 선행학습 촉진법이다 .

전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 폐기하거나 수정돼야 할 법이고 대단히 잘못된 불평등법안이다 !

종달새 (worknhappy)

공평한 경쟁과 품격 높은 교육만이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부모의 힘에 의해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는 교육은 바뀌어야 하고 정책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보장되고 일부 목소리 큰 여론에 ..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6568 7세 1년만 slp나 ecc 보내려는데 비교좀 해주세요~ 1 자갈 2018.11.17 732 0
6567 미세먼지 많을땐..실내 놀이터가 짱이네요 1 문킹 2018.11.13 580 1
6566 아이더 광고 눈물나요 nake 2018.11.11 754 0
6565 뉴질랜드에서 영어연수 케세이 2018.11.06 470 0
6564 클라리넷 구입요령 좀 알려주세요~ 3 준쓰맘 2018.09.05 834 0
6563 EBS교재가 고3 교과서를 밀어낸다 1 종달새 2018.08.30 949 0
6562 자녀를 해외로 보내는 학부모를 위한 친절한 안내서 공유합니다 :.. 1 나는새댁 2018.08.08 1,344 0
6561 2018 제7회 전국 청소년 다산 독서토론대회가 열리네요~ 꼼아숙녀 2018.07.13 945 0
6560 이 글이군요. 보배드림 경기 광주 맘충사건 1 위즈덤레이디 2018.07.07 2,144 0
6559 카톡으로 무료 영어공부 7월에 시작할 회원 모집합니다 프레디맘 2018.06.14 1,443 0
6558 뉴질랜드 Working Holiday Visa 5월 16일 오전.. 1 케세이 2018.04.25 1,284 0
6557 서울에서 학원 운영하던 엄마의 불라디보스톡 교육이야기 종달새 2018.04.20 2,023 0
6556 뉴질랜드 유학, 이민이 궁금하시나요? 케세이 2018.04.15 1,412 0
6555 연세대학교 정시모집 확대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캉쌤 2018.04.03 2,312 0
6554 수능 최저학력 폐지 시 가장 큰 혜택을 보게될 고등학교는? 캉쌤 2018.03.27 1,968 0
6553 유명무실한 선행학습금지법 종달새 2018.03.05 1,432 0
6552 관악마을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접수중]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 .. 참누리 2018.02.09 1,447 0
6551 사춘기 4 캉쌤 2018.01.27 2,267 0
6550 80%의 대학진학률이 빚고있는 문제점 1 종달새 2018.01.13 2,933 0
6549 만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2 JA 2018.01.02 2,269 0
6548 겨울 방학 때 유용한 사이트 1 율무성 2018.01.02 1,890 0
6547 신생아복 사용에 대한 설문 좀 부탁드릴게요~~ rnjsfree 2017.12.19 1,409 0
6546 아들이 인형위치를 바꾸었네요 왜그럴까요? 2 arbor 2017.11.17 5,102 0
6545 중2 아들, 인형모습 8 arbor 2017.10.18 6,333 0
6544 강원도 춘천시 중학교 순위 정리 캉쌤 2017.09.15 2,628 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