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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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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새벽단상) 학부모 등골 휘는데 교육부는 엉터리 발표하고...

| 조회수 : 3,173 | 추천수 : 0
작성일 : 2016-02-29 03:57:19

정부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 교육부가 지난 26 일 2015 년 사교육비 통계를 내놨습니다만 목표 따로 현실 따로 입니다

사교육비 줄이겠다는 게 정부가 해온 얘기인데 작년에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

지난해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 만 4000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만 , 실제로 3 년째 증가하면서 2007 년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가계부문의 사교육비 총액은 17 조 8000 억 원으로 발표해 일견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 이는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가 약 3%, 그러니까 20 만 명 줄어든 영향일 뿐 개별 학부모들의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

그런데 월 평균 24 만 원은 상당수 현실을 호도하는 통계입니다 . 통계에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31%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따로 조사해 평균 금액을 내는 게 현실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 이렇게 계산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35 만 5000 원 , 고등학교는 47 만원까지 치솟습니다 .

이 밖에도 사교육비 통계엔 유아 사교육비와 EBS 교재 구입비 등이 빠져 있습니다 . 통계청 가계 소비 조사 등으로 유추했을 때 전체 사교육 규모는 30 조원이 넘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학원비 자체도 올랐습니다 . 사교육비는 일반 물가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

통계청이 학원비 , 이러닝 이용료 , EBS 교재비 등만 계산한 사교육 물가지수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난해 2.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7% 니까 3.5 배쯤 더 많이 상승한 겁니다 .

이렇게 커지는 가계 부담은 사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교육 격차 , 즉 사교육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인데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 소득별 지역별로 사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700 만 원 이상인 가정의 학생은 평균 42 만원을 사교육비로 사용해 6 만 6000 원인 100 만 원 이하 가정의 7 배에 달했습니다 .

또 서울의 사교육비 평균은 33 만원으로 읍면지역 16 만원의 2 배 수준이었습니다 . 소득이 높은 가정이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 이 때문에 성적도 오르는 경향이 고착되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30 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3 일 강남구가 발표한 ‘2015 강남구 사회조사 ’ 에 따르면 강남구민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3 년보다 약 8 만원 오른 129 만 6,000 원이었고 ,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93%..

2009 년 이후 꾸준히 늘어난 수치다 . 강남구 사회조사는 2007 년부터 격년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는 9 월 1 일부터 15 일까지 만 15 세 이상 강남구민 4,177 명 (2,000 가구 ) 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9 만원으로 ,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 만 원 (2015 년 기준 ) 의 3.7 배에 달했다 . 서울 평균 33 만 5,000 원보다도 3 배 가까이 높습니다 .

특히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1 인당 사교육비가 130 만 5,000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 초등학생 57 만 8,000 원 , 중학생 88 만 8,000 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월평균 가구 소득은 500 만 ~1,000 만원 미만이 38.1% 로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 300 만 ~400 만원 미만 (20.2%), 400 만 ~500 만원 미만 (13.1%) 등의 순이었다 . 같은 강남 안에서도 월평균 소득 격차가 컸는데 청담 ㆍ 삼성권 거주 가구는 500 만 ~1000 만원 미만이 56.5% 로 , 일원 ㆍ 수서권 (31.1%) 보다 20% 이상 높았습니다 . 

특히 선행학습금지법 시행 이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이 학원을 더 많이 택하고 , 이 같은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 자식의 장래가 결정되는 사회는 위헙하고 불공평한 사회이고, 개천에서 용 안 나온다는 말이 실감나니 사교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종달새 (worknhappy)

공평한 경쟁과 품격 높은 교육만이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부모의 힘에 의해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는 교육은 바뀌어야 하고 정책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보장되고 일부 목소리 큰 여론에 ..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종달새
    '16.2.29 11:41 PM

    100m 달리기에 90m 먼저 달려가서 이기라는 게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에게 꾸지람이도 주면 학부모에게 망신 당하는 교육현장이고, 이 또한 사교육이 낳은 산물입니다.

  • 2. 서영맘
    '16.8.8 4:27 PM

    주2회 피아노 학원 하나만 보내도 15만원이에요.
    초등학교 영어학원 주3회도 30만원이고....
    저 측정치는 어디서 나온건지 잘 모르겠어요.

  • 3. 몬스터맘
    '17.1.3 4:10 PM

    학습지만 줄창 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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