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협조해주세요.

[조국혁신당은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중심으로 사법부를 개혁하겠습니대]

국민 위의 오만한 엘리트 권력을, 국민 아래의 겸손한 봉사자로 되돌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민생중심 사법개혁 방안>

즉각적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대법원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국민의 권리 보장, 재판소원 제도 도입

경제민주화의 완성, 소비자 법원-노동 법원 설치  

신속한 정의.정확한 판결, 대법관 31명 체제 전환

모든 판결, 국민이 본다, 판결문 완전 공개 

닫힌 법정을 투명하게, AI 판례추천 서비스 완전 공개  

AI로 효율적 법률혁신, 리걸테크 진흥 

불공정엔 강한 처벌,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  

법원의 다양성, 법관 임용 제도 개편

디지털 인권 수호, 전자정보 압수수색 개혁  

국민의 상식이 정의,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혁

2025.10.17.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