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사법개혁의 철학은 국민입니다.
국민 모두의 상식대로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으며, 국민이 직접 정의를 체감하고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부터 출발했습니다.
법원, 판사가 아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확실한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이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사법개혁인가”끝없이 질문하고 고민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은 <민생중심 사법개혁안 해설집>을 함께 공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개혁의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12722] 민생중심 사법개혁법안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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