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2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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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직계비속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텐데 관리위원이 되는 게 맞는지 생각하지 않았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자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되려면 2년 이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땐 당연히 관여를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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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고 해도, 정보가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공정성의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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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법무부가 대법원에 보낸 변시 관리.

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이라면 추천 제외해 달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질의에 대해선 “공문을 못 봤고 이 내용에 대해 안내 받은 적이 없다. 당연히 위원 추천 전 저런 내용을 알려주고 해당 사람은 배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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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본인 딸이 변호사 시험 응시할때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으로 참여

법무부가 대법원에 보낸 변시 관리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이라면 추천 제외해 달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음에도 “공문을 못 봤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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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문 못받았다고 말하면 되는거였구나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법관이었음.